기업부설연구소, 절세 연구비지원 등 혜택 많아

[한국금융신문 이창선 기자] 지난 2011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OOO(주)는 한 해당 약 8천만원의 법인세 절감효과를 누리고 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2016년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지원해 연구비 2억원을 지원 받게 되었다. 이 사례와 같이 기업의 연구 개발 전담부서나 부설연구소를 설립해 신고, 인정받을 경우 조세, 관세, 기술개발자금지원, 병역대체복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난 10년간 기업부설 연구소의 수는 약 3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사후 관리를 못 해 인정이 취소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결국 설립 비용만 날리게 되는 것이다.

　서울 금천구 제조업체 (주)OO는 법인세를 절감하고자 2010년 연구소를 설립했다. 설립 이후 매년 연구 및 인력개발비 25%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연구소를 담당하는 직원이 퇴사하면서 연구소 인정 취소 통지를 받았다. 당연히 법인세 절감 혜택도 날아가 버렸다.

원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활동을 위해 기업규모에 따라 소정의 상근 연구전담요원과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일부 기업들이 조세지원이나 자금지원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무분별하게 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사후관리 확인절차를 시행하며 사후관리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 인정을 취소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취소 사유는 ‘추적불가’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는 공문과 전화에 답신하지 않거나 업무 담당자와 접촉할 수 없을 때 연구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연구소 인정을 취소한다.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은 후에는 담당자를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담당자가 바뀌거나 퇴사하면 새로운 담당자를 배정, 산기협과의 연락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보다 전문적인 사후 관리를 하고 싶다면 전문 기업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은 후에는 담당자를 지정해 사측이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창선 기자 csl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