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가계부채 억제 LTV·DTI 강화 고려 필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정책제언' 논단에서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만약 주택시장 상황으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억제되지 않으면 LTV, DTI를 일률적으로 강화하거나,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해 LTV, DTI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임진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소득 증가속도에 비해 지나치게 빠르면 결국 민간소비를 제약하게 되므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으로 LTV, DTI 등 수단을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는 것도 지양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임진 연구위원은 "인구구조가 변하는 상화 아래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LTV, DTI를 활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득보다 실이 클 가능성이 있다"며 "LTV는 주택 경기에 순응적이기 때문에 경기 진폭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되, 장기적으로 점진적인 디레버리징(부채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임진 연구위원은 "일관된 정책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며 주택시장이나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인 부채감축을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