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책] 문재인 “기업보다 사람에 투자…성장구조 전환”

[한국금융신문 정희윤 기자] ‘사람중심 성장경제’를 표방했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전국금융산업노조 등과 연대를 공식화 하면서 문 후보 경제 비전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신산업분야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일몰제를 적용해 가며 투명하게 정리하겠다는 정책을 공언했다.

하지만 핵심투자 10대 분야별 구체적 실행방안이 공개되지 않아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은 추가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문 후보는 지난 12일 당사 브리핑룸에서 “기업에 투자하면 국민에게 혜택이 전달되는 낙수효과에 한계가 왔다”며 투자 순서를 사람에게 우선해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살리는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장기 복합불황기 동안 SOC에 집중했던 일본 모델을 배격하는 대신,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미국의 회복과 재투자법안(ARRA 2009)' 등을 기제 삼아 성과를 높였던 일자리 창출 성과를 벤치마킹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연 평균 3.5%로 정해 놓은 재정지출 증가율을 연 평균 7% 수준으로 확대해서 실현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10대 핵심 투자분야도 제시했다.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교육보육 △신 농업 6차 산업화 △국민생활안전 △환경 △문화관광예술체육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서비스분야 등이다.

재원마련 대책으로는 5년 간 세수자연증가분으로 50조원을 마련하고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중복과 비효율 재정집행을 없애는 방식을 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책 연장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정책 지향에 공통점이 많은 14일 금융노조와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정책협약을 맺었다.

공식적으로 문 후보 지지선언을 한 금융노조는 △낙하산 인사 근절 △성과연봉제 폐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안정 방안 △경영평가·예산지침을 통한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 방지 △금산분리 원칙 준수 △가계부채 대책 마련 △지방은행·서민금융기관 역할 강화를 통한 금융생태계 다양성 확보 등을 공언했다는 점에서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