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 보복’ 빠진 관광업계…서울시, 재산세 감면·고용지원금 등 추진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사드·THAAD) 보복의 일환으로 자국 여행사의 한국 관광 상품 중단 판매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서울시와 행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사드 보복 관련 민관합동 긴급대책 회의를 열었으며, 이날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현실적인 자금 지원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광업계는 재산세 감면과 교통유발분담금 감면, 실업대책등이 시급함을 피력했다.

시는 호텔업계에 자치구세인 지방세를 감경하는 방안을 두고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고 있다. 숙박업체가 객실요금을 10% 인하할시 지차체는 조례를 통해 재산세를 최대 30% 깎아준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사드 배치로 관광객 감소가 현실화 됐을 때를 대비해 관련 업체의 직원 실직이 우려됨에 따라 해당 업체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고용부와 협의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를 감축하는 대신 교대제를 개편하거나 훈련, 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시 업체에 임금을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사드보복 민관합동 긴급대책 회의에서 정부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지역 관광업 위축 피해를 줄이고자 국내 관광객이라도 지역 숙박업소를 더 이용하도록 하자는 내수활성화 취지”라고 밝혔다.

시 측은 행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줄시 각 자치구의 조례를 개정하고 관광업계의 재산세 감면을 추진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이르면 이달 하순경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또한 시는 동남아와 일본인 관광객을 공약하는 등 시장 다변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공공일자리인 ‘뉴딜일자리’ 예산을 일부 사용해 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 언어를 구사하는 관광가이드를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 사업에 얼마의 예산이 실제 투입될 수 있는지, 해당 국가와 관련한 관광가이드를 육성시 얼마나 수요가 있을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 이밖에 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 보증을 활용해 서울 지역의 소규모 여행사, 명동의 상인 등 소상공인이 담보 없이 대출을 받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국내 관광업계는 오는 15일부터 중국에서 한국관광상품 판매가 본격적으로 금지되면서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