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Talk] 민영화 공기업 이사회 변화 필요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포스코·KT는 CEO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수장을 선발한다. 즉 정권과 무관한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CEO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간 수장들은 현재까지 정권의 입김이 작용해왔다. 이를 막기 위해서 민영화된 공기업들의 이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학계 및 정치권 복수 관계자.

‘최순실 게이트’에서 포스코와 KT는 삼성그룹 못지않게 핵심으로 작용했다. 이 가운데 최근 이들은 관련 게이트에 연루됐다고 평가 받는 수장들을 연임시켰다. 오는 11일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포스코는 권오준닫기권오준기사 모아보기 회장, KT는 황창규닫기황창규기사 모아보기 회장을 차기 CEO후보로 이사회에 추천했다.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두 회장들의 차기 CEO 후보 추천을 두고 ‘경영 능력과 상관없이 회장직을 연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물론 이들이 CEO후보추천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 해명했겠지만,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인사의 연임 안건을 올린 것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의견이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리스크에 연루가 있는 회장의 연임 안건을 올리고 이를 통과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며 “CEO후보추천위원회에서 관련 내용들을 검증했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연루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정권이 바뀐다면 또 다시 수장이 교체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타깝게도 수장 스스로가 물러나지 않는 한 연임을 막을 방법은 없다”며 “이에 따라 후보추천위를 비롯해 이사회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사회 변화와 정권의 부당압력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연임을 결정하는 사외이사들이 친 CEO 인사들이 많고, 정권의 직권남용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얘기다.

학계 한 관계자는 “민영화된 공기업의 사장이 되면 이사회를 장악해 원하는 사외이사들을 포함시키는 관행이 이어져오고 있다”며 “균형잡힌 이사회였다면 최순실 게이트와 같이 국민적 공분이 큰 사건들과 연루된 CEO들이 연임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도 “이사회를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기에 정권의 직권남용에 대한 가중처벌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며 “압력을 견디라는 말 보다는 압력에 대한 처벌 강화가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