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책모기지 개편, 고소득·투기수요 배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 대출 등 정책모기지를 개편한 것과 관련 "은행권 대출이 용이한 고소득자나 투기수요를 배제해서 오히려 실수요자의 정책 주택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로 서민층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정책모기지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먼저 내년도 정책모기지 공급량을 올해 41조원에서 3조원 늘린 44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주택가격은 기존 6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보금자리론의 경우도 연 7000만원 이하 소득제한 요건이 신설된다. 주택가격 제한도 기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강화된다.

적격대출은 고정금리형 상품 비중을 현재 50% 수준에서 매년 15%포인트씩 늘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번 개편된 정책 모기지 방안은 내년도 1월 1일 부터 시행된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밝힌 정책모기지 개편방안 문답 풀이다.
- 금번 정책모기지 개편 추진배경은

▲ 현행 정책모기지 지원 대상이 광범위해서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계층까지 정책모기지를 활용한다.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무한정 정책모기지를 공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요건 개편 없이 현행 공급요건을 유지하면 은행권 대출이 용이한 상대적 고소득층에 대한 대출과 투기 목적의 주택구입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을 서민층·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었다.

- 요건 강화로 실수요층의 내 집마련이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 이번 정책모기지 개편의 핵심은 지원이 꼭 필요한 서민층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주택 구입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은행권 대출이 용이한 고소득자나 투기수요를 배제함으로써 오히려 실수요자의 정책 주택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 요건강화로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을 받지 못하게 된 차주는 금리인상기에 상환부담이 가중되지 않나

▲ 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적격대출의 경우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처럼 고정금리 상품으로 동일한 조건의 시중 금리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특히 금리 상승기에 차주의 금리위험을 완화해 나가기 위해 내년부터 순수고정형 대출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보금자리론의 경우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을 3년 이내에서 선택하게 하고 가산금리를 다르게 적용하는 이유는

▲ 3년의 처분기한을 이용해 투기목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려는 유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시적 2주택자의 처분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개인사정에 따라 처분기한은 3년 내에서 선택 가능하게 하되 기간 별로 가산금리를 차등화해서 최대한 단시간내에 처분하도록 유도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