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옥죄기에 불법사금융 몰린다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당국에서 가계대출 총량 규제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 적격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서민들의 자금줄이 막힌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의 가계대출은 올해 43조1000억원만 늘어 증가 규모가 전년동기 48조5000억원보다 감소했으나,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증가폭은 지난해 10조7000억원에서 올해 25조50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상호 금융권 대출 문턱을 높여 풍선효과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생활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해서라도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 심사를 무작정 강화할 경우 피해는 서민이 고스란히 입을 것”이라며 “서민들은 대출이 막히면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거나 포기할 확률이 높기에 근본 가계대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민들은 대출심사가 강화되지 않은 카드론, P2P로 대출수요가 몰리고 있다. 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7개 카드사 1~3분기 카드론 누적금액은 25조9308억원으로 전년동기 23조4708억원보다 10.48% 증가했다.

카드론 뿐 아니라 P2P로도 대출금이 몰리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10월 31일 기준 P2P누적대출금액은 3394만원으로, 6월 1525만원 대비 124.3% 급증했다. 29개 업체 중에서 부동산 PF 중심 P2P업체인 루프펀딩, 빌리, 테라펀딩이 각각 326억원, 377억원, 547억원으로 29개사 P2P업체 중 누적대출액이 가장 많았다. P2P대출 큰 비중이 부동산 PF 대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및 적격대출 심사 강화 정책과 무관해보이지 않는다. P2P급증세로 정부에서 P2P가이드라인을 내놨으나, 가이드라인에서는 부동산 PF만을 따로 제재하고 있지 않는다. P2P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PF 업체 중에서는 후순위담보 채권이나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다수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 가계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사업자 대출을 악용하는 ‘작업대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작업대출은 개인이 자영업자가 아니지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대출을 실행하는 꼼수 수법이다.

지난 9월에는 유령회사를 세운 뒤 저신용자들을 모아 취직한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억원을 대출받은 조직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발간한 ‘최근 저축은행 대출 현황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대출은 22조5000억원으로 이 중 개인사업자 대출은 6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22.8% 증가하는 등 빠르게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유입 경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금융협회와 한국갤럽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약43만명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이용금액은 5608만원에 연이율은 무려 110.9%로 나타났다. 자금 용도는 사업자금이 48.8%가 응답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36.1%가 가계생활자금을 위해 불법사금융을 사용했다고 답했다.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업에서는 신규영업을 지속하지 않는 상황이다. 대부업계에 따르면,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형대부업체 마저 내년부터는 신규영업을 늘리지 않을 방침이다. 중소 대부업체는 이 부동산 담보대출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박덕배 금융의창 대표는 “대부업도 금리 인하 압박으로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심사가 강화된다면 서민들은 결국 불법사금융인 제4금융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심사 강화가 또다른 가계대출 뇌관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