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득과 실은?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세금 부담으로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개인 사업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걱정 때문에 법인전환을 망설이는 개인사업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한다.

▲ 법인전환 시 자금 활용이 원활하지 않다?
법인전환하면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 한다는 생각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막연히 주변 지인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도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 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들을 잘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한 사람에게 소득이 집중되는 반면 법인은 주주로서의 자신과 대표로서의 자신이 형성되기 때문에 두 군데에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다. 여기에 가족들이 임원 또는 주주로 참여한다면 더 많은 출구가 생겨나는 것이니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고민은 시원하게 해결된다.
▲ 법인사업자 운영은 복잡한 절차가 따른다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복잡하고 어렵다는 막연한 고민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며, 사업용 계좌 사용 및 복식부기를 하고, 세무사를 통해 사업소득 성실신고를 해야 한다. 결국 지금 현재에도 법인과 다를 게 없다는 점을 상기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

▲ 법인전환, 왜 필요할까?
법인이나 개인 둘 다 세금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굳이 전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대부분의 세무사들은 개인의 사업소득은 법인을 하더라도 어차피 근로소득과 배당 소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합산 과세가 이루어지고 가족을 직원으로 넣더라도 세금과 4대보험이 추가 되기 때문에 큰 이익이 없다는 논리의 입장을 내 놓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는 소득을 나눌수록 적어지는 구조라 얼마든지 분산시킬 수 있다. 또한, 세금적인 측면에서만 법인이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혜택들이 있다.

따라서 위의 3가지 문제를 놓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검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기업마다 주주와 임원 구성이 다르고, 소득 분배가 다르기 때문에 득과 실 또한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비즈니스마이트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센터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선택 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기업컨설팅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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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