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LTV·DTI 가계부채 지표에 연계해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가계부채 관리 수단인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를 가계부채 총량 지표에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공개된 한국은행 8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A 금통위원은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이 계속 상승할 경우에는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DTI, LTV와 같은 가계부채 관리수단을 재량보다는 가계부채 총량지표와 연계하여 일정부분 준칙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계부채 문제가 통화정책 운영의 입지를 제약할 수 있고 금융안정 차원에서도 중요한 현안과제라는 점을 감안해 거시건전성규제의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은 관련부서는 "최근 학계나 중앙은행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일반적 특성 중의 하나는 준칙보다는 재량이 개입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는 시스템 리스크가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만큼 그 축적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고 리스크의 축적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더라도 이를 준거지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준점을 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련부서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충격의 영향을 많이 받는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준거지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꺾이지 않은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도 쏟아져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B금통위원은 "최근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가계소비성향 하락 등을 감안하면 동 자금의 일부가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LTV, DTI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제어하기 위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접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은 관련부서는 "통화정책은 경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운영하되 주택가격 상승과 같은 유동성 확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거시건전성정책에 의한 대응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답변했다.

C금통위원도 "가계부채의 경우 2014년 LTV·DTI 합리화 조치 이후 은행 위주로 대출이 늘어났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상호금융 등 비은행 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가계부채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

D금통위원은 "7월 미국 고용지표 호조 등으로 미국의 금리인상 재개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 연준이 제조업 상황이나 물가 추이 등을 좀 더 지켜본 다음 금리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은 관련부서는 "미국 페더럴펀드금리 선물에 내재된 금리인상 확률을 보면 9월보다는 12월 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답변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