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행 중심 구조조정 한계 직면"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 방식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발행한 이슈와 논점 '기업구조조정 관련 주요쟁점과 나아갈 방향' 보고서에서 "기업들의 회사채, 기업어음(CP) 발행 등이 증가하면서 채권은행의 역할이 축소되는 등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 채권은행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부실기업을 선제적으로 정리하는 등 위기극복에 일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채권은행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경우 채권은행 간 갈등이 발생되고 기업 구조조정이 더디게 진행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채권은행 간 이해상충 발생으로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이를 정부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관치금융'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중심의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을 통해 시장에서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 방식에서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등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책은행 중심의 정책금융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의 문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금융의 과도한 기능과 역할에 따른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다"며 "수출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기존 산업의 성장이 점차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정책금융의 기능과 역할의 범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분석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