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마이너스 금리 실물경제 파급효과 제한적"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유럽과 일본에서 시행중인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정책연구부의 김보성·박기덕·주현도 과장은 27일 주요국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정책금리 운영 현황(BOK 이슈노트)' 보고서에서 "마이너스 정책금리의 실물경제에 대한 효과는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기본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조적 저성장 ·저물가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을 중시하는 은행의 영업행태로 은행 예대금리 하향 조정이 이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중앙은행(ECB)과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중앙은행은 디플레이션 탈피나 통화가치 절상을 억제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의 일부 초과 유동성에 대해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하고 있다. 올 2월부터는 일본은행도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도입했다.
하지만 마이너스 금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유로지역 경제는 2013년 2분기 이후 0%대 성장률을 기록하고 인플레이션도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덴마크와 스위스 등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도 경제성장률이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물가상승률도 낮은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에 따른 급격한 자본유출입 변동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보성 과장 등 3명 연구진은 "기축통화국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정책금리 도입 등 통화정책 기조 변화는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나 대규모 자본유출입 등을 촉발할 수 있는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며 "소규모 개방경제는 그 영향을 한층 면밀하게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