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 국책은행에 구조조정 재원 수혈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구조조정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충분히 지원하겠다."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26일 임 위원장 주재로 각 부처 차관급이 참여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마치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구조조정을 하게되면 은행은 손실을 볼 수 밖에 없어 감내할 수 있도록 자본력을 확충하려는 것"이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황 변화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 체력 보강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점 구조조정 업종으로 떠오른 조선과 해운업 여신이 많은 국책은행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실행될 것으로 풀이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국책은행 재원조달 방안은 기재부(재정)와 한국은행(통화) 등 두 가지 출처일텐데 얼마를 지원할 지는 현재로서는 구조조정 기업들이 손실처리가 되어야 할 지 확정적이지 않은 상황"며 "기재부와 한은 지원은 나중에 면밀한 검토 후 이뤄질 것이며 지금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한국은행 관계자는 "구체적인 요청이 오면 한국은행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상황부터 파악하고 구조조정 비용을 추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만간 바로 기재부, 한국은행과 만나서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정부는 현재 국책은행이 충분한 건전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작년 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산업은행이 14.2%, 수출입은행이 10.0% 수준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현재 예정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책은행의 재무사정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대손충당금 규모만 3조2000억원에 이르며 1조895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수출입은행 역시 지난해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1조1000억원에 이른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정부로부터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으로 2조원의 현물출자를 받았고, 수출입은행에도 기재부의 현물출자로 자본을 확충한 바 있다.

조선, 해운업종 구조조정에 따라 관련 여신이 많은 국책은행에 추가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날 협의회 회의 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발표자료에서도 국책은행 자본확충이 언급됐다. 금융위원회는 "기재부, 금융위,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적정 규모의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금융신문은 오는 5월26일 오후 2시부터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장에서 ‘위기의 한국 경제, 핀테크와 기업구조조정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2016 한국금융미래포럼’을 개최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