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사 구조조정의 조건 '용선료 협상‘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용선료 협상이 되지 않으면 다음 과정이 모두 무의미하다."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26일 임 위원장 주재로 각 부처 차관급이 참여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마치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해운사 구조조정의 선결 조건으로 용선료 재협상에 초점을 맞췄다. 해운사 구조조정의 핵심이 용선료 협상임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호황기 때 맺은 해운업종 용선료 계약을 수정하지 않으면 채권단의 지원이 소용없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용선료 협상 해야되는 이유는 시세보다 4~5배 계약을 했기 때문"이라며 "최장은 2026년까지 용선료 계약이 되어 있고 지불금액이 5조원이 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용선료 협상이 안 된 상태면 은행들이 선사에 돈을 주는거나 마찬가지"라며 "'밑빠진 독에 물붓기'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용선료 협상만 바라보며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상황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달 중에 선주들에게 최종 제안서를 전달할 것"이라며 "최종 제안서에 다음 달 중순을 협상의 최종시한으로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권 은행뿐만 아니라 선주도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채권단은 현대상선에 자금을 빌려주고 선주는 배를 빌려준 것으로 둘다 채권자이다"며 "은행만 손실을 입어서는 안되며 선주도 고통분담 해야하므로 용선료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용선료 조정과 사채권자 조정이 되지 않으면 채권단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사실상 없다"며 법정관리가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전날(25일) 한진해운은 앞서 현대상선에 이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에 "용선료 협상 등 정상화 추진 세부 방안에 대한 구체성 등이 미흡하여 추가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사실상 용선료 협상 부문이 명확히 해결되지 않으면 자율협약이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자율협약은 채권단의 100% 동의를 얻어야 개시된다.
아울러 이날 협의체 회의에서 정부는 5개 경기민감 업종 중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조선, 해운 2개 업종에 구조조정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조선, 해운에 대해서는 정부 내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구조조정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합병 논의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시기상조일뿐만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금융신문은 오는 5월26일 오후 2시부터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장에서 ‘위기의 한국 경제, 핀테크와 기업구조조정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2016 한국금융미래포럼’을 개최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