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1.5%로 또 동결한 까닭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 연 1.5% 수준에서 10개월째 동결한 것은 내수심리 개선에도 불구하고 대외경제 여건에 비춰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해서다.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여력을 남겨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한국은행 금통위 금리 동결 결정은 기업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한계기업 양산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12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위험 등을 간과할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일본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대외 경제 여건도 여전한 불안요인이다.

국제유가 반등과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 지연에 따라 외국인 자금유출에 대한 우려도 다소 완화됐다는 점도 동결을 가능케 했다는 분석이다.
금리인하라는 '마지막 카드'를 통해 유효한 통화정책 효과를 거두기 위한 포석이라는 점도 들 수 있다.

앞서 15일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총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불확실성이 클 때는 섣불리 통화정책을 쓰는 게 위험할 수 있다"며 "대외여건이 안정적일 때 통화정책의 효과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20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4명의 금통위원의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이라는 점에서 변화보다 유지에 무게를 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금통위에서는 금리가 동결되었지만, 금리 인하 시점이 상반기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우선 4.13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로 재편되면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집행하기 어려운 만큼,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활성화 조치가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수출 감소와 소비,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 재정정책의 한계를 한국은행이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역시 19일 기준금리 동결 후 보도자료에서 밝힌 향후 정책방향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금융안정에도 유의하여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한은 금융통화위원 7명 가운데 4명이 교체되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들 중 3명이 국책연구기관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가안정보다 성장을 중시하는 '비둘기파' 성향을 보일 것이라는 추측이 많다.

국내 외 주요기관들이 예측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이 2%대로 줄이어 하락함에 따라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