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불완전판매 관리 ‘눈 가리고 아웅’

[한국금융신문 장원석 기자] “현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불완전 판매와 혼선 상황을 초래한 원인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

ISA 불완전 판매에 대해 한 증권사 관계자의 말이다. 만능통장이라 불리며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ISA가 출범 2주만에 불완전 판매 의혹에 휩싸였다. 금융당국은 ‘아니다’고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의구심을 낳을만한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ISA는 연간 2000만원 납입한도 안에서 예적금·펀드·파생결합증권과 같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다. 한 계좌에서 다양한 상품에 동시 투자할 수 있는 데다 세제 혜택도 있어 만능통장으로 불리면서 14일 첫선을 보였다. 이 상품은 연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부터는 9.9%의 분리과세 혜택이 부과되기 때문에 출시 전부터 세인의 관심을 끌었다.
다만, ISA 자체가 정책 상품인 탓에 성공 여부에 민감한 금융당국이 사실상 불완전 판매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의혹을 낳고있다. 금융당국이 잘못을 보고도 눈감아 주고 있다는 것. ISA는 출시 후 1주일 동안 모두 65만8040계좌가 판매됐다. 이 기간 불완전 판매는 공식적으로 단 1건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판매 현장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ISA 출시와 함께 그동안 판매 현장에서는 소득 확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는 경우부터 보수율(수수료)이나 원금손실 가능성 안내 불충분 등 불완전 판매로 볼 수 있는 사례들이 다수 나타났다고 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고객으로 위장해 상품을 구매하는 일명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다는 급처방전을 내놨다.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임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 금융사 대부분이 수십 쪽에 달하는 서류에 서명이나 설명을 제대로 들었다는 취지의 글을 고객에게 받고 있어서다. 현행 기준으로는 이미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 동의서를 작성하는 순간, 고객 스스로 금융사를 상대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향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면죄부를 부여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동의서만으로 고객이 상품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보기도 힘들다. 상담시간 안에 서류에 서명하기조차 빠듯하다는 게 금융사나 고객의 한결 같은 얘기다. 일반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펀드와 주식파생상품에서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불완전판매가 많이 일어난다.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책은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구두 경고가 전부다. 불완전 판매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조치는 없다.
금융당국이 ISA 출시 후 21일까지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만 3차례 개최했지만, 쟁점이 되고 있는 ISA 불완전 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방법을 언급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가 22일 발표한 출시현황 점검과 쟁점사항 검토 ISA TF 제3차 회의 결과에서도 불완전 판매에 따른 제재 방법은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오히려 “ISA가 저금리·저성장 상황에서 국민이 조금이라도 재산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도입된 제도”라는 자화자찬성 촌평만 내놨다.

일각에서는 불완전판매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동의서 서명 등에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고객의 지적 수준과 재정적 상황, 과거 투자성향, 향후 자금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알맞은 상품을 적절하게 구매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ISA는 서민들의 재산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탄생한 정책 상품이고, 금융당국도 ISA의 성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제도의 바른 성공을 위해서는 다소 아프더라도 초기에 불완전 판매 요소를 점검하는 게 옳다. “투자상품의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 들었고 이를 확인했다는 동의서도 작성했지만, 왜 원금 손실이 일어나는 지 상품 세부적인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ISA 계좌를 만든 한 고객의 말을 금융당국이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게 진정 국민을 위하는 길이어서다.



장원석 기자 one218@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