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안심전환대출, 실패한 정책”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도입 1년을 맞이한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정책 실패를 거론하는 금융소비자단체의 의견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원은 24일 "가계부채대책의 일환이고 금융개혁이라고 주장한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를 줄이는 효과는 없었고 은행 수익만 배불려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지난해 3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정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의 원리금 분할 상환 대출로 바꿔 주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안심전환대출은 2차에 걸쳐 총 31조6584억원이 공급됐다.
금융소비자원은 "금리가 떨어지는 시장구조에서 막대한 정부재원으로 멀쩡한 대출을 변동금리라는 이유로 비교적 상환능력도 높고 담보물건도 좋은 은행대출에만 정부의 자원을 낭비한 것"이라며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기한 대출자도 결국 시장금리가 떨어져 이자를 더 내는 현실로 인해 정부가 의도한 정책의 효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금융소비자원은 안심전환대출에서 중도탈락한 후 내야 하는 중도해지 수수료에 주목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심전환대출 공급분 중 3.4%(1조852억원)이 중도 상환됐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3.7%의 중도상환이 발생하여 저소득층에서 이탈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금융소비자원은 "금리하락으로 인한 안심전환대출자들의 잠재손실이 은행의 이익으로 귀속되고, 은행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인수한 주택저당증권(MBS)에서도 금리하락으로 엄청난 규모의 채권평가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