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자해지(結者解之) 정신 발휘해야

[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결자해지(結者解之). 매듭을 묶은 사람이 그것을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박근혜 정부가 새겨야 할 경구(警句)다.

올해 1월 국내 계절조정 실업률은 3.4%로, ‘잃어버린 20년’으로 대변되는 일본(3.3%)보다 높았다. 계절적 요인 등 경기와 상관없는 요소를 제외한 계절조정 실업률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2월부터 11개월 연속 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 실업률이 오랜 기간 일본을 추월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래 17년만에 처음이다.

이를 감안할 경우 최근 내수 경기가 외환위기 당시보다 어렵다는 게 사실인 셈이다.
국내 대기업 209곳 가운데 109곳(52%)은 아직 올해 채용계획도 세우지 못했다고 한다. 이중 24%가 국내외 경기상황을 예측할 수 없어서라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0%대에서 올해 1%대로 소폭 오르기는 했지만, 안정세다. 정부 주장이다.

시장에서 느끼는 체감물가 상승률은 물가 상승이 5%에 육박했던 2011년과 별반 차이가 없단다. 당시와 비교해서 석유류 제품 가격이 안정세인 점은 다소 위안이다.

경기 침체가 전적으로 정부 책임만은 아니다. 경제란 게 무형의 무기체지만 대외 상황은 물론, 정치, 사회 등과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유기체적 성격이 강해서다. 최근 국내 경기 침체가 세계 경기 불황에 따른 것이라는 말이다.

다만, 정부가 내수 활성화에 소홀하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정부와 정치권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근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도입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국내 재계를 주도하는 기업 대부분이 이미 안정적인 경영 형태를 보이고 있어 이 법안으로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업은 제한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애써 마련한 법안이지만 헛다리만 긁은 셈이다.

여기에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역시 재정 조기 집행 기조를 유지한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부터 지속한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말로 종료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책을 6월까지 연장하기도 했다.

국민이 일상에서 느낄 수 없는 경제 대책들이다.

1997년 국고에 달러가 바닥났다. 이로 인해 우리나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를 받았다. 발단은 국고에 달러가 없어서 였지만, 이명박(MB) 정부가 일제 치하기에 세워진 중앙청 건물을 해체하면서 경제 위기를 자초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중앙청 건물을 자국으로 분해해 옮겨 갈 것을 MB 정부에 요청했으나, MB는 이를 묵살하고 건물을 철거를 강행했다. 이어 MB는 국고에 달러가 없자, 일본에 손을 벌렸다. 일본의 답변은 당연히 ‘NO’였다.

사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에 호황은 사라졌으며, 이로 인해 서민 살림은 나날이 팍팍해지고 있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기업들이 올해 예산을 줄이는 등 긴축경영을 펼치고 있고, 예산 자체를 책정하지 못한 기업도 상당수다. 예산이 책정된 기업 가운데도 예산 집행을 전면 중단한 곳도 많다. 모두 경기 불투명에 따른 몸사리기다.

MB 이후 정권이 새로운 정부가 두번 들어섰고, BM를 이은 박근혜 정부가 2013년 출범했다. 박근혜 정부도 이제 집권 하반기로 접어들었다.

4월에는 총선이라 정치권이 민생을 챙기기에는 일찌감치 물건너 갔다.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 예전에도 그랫 듯이 정치권의 선심성 민생 안정과 경기 활성화 공약이 난무할 것이라는 게 증권업체 한 관계자 예상이다.

MB 정부의 유전자(DNA)를 물려 받은 현 정부가 적극 나서서 내수를 살리는 수 밖에 없다. ‘수박 겉핣기 식’ 경제 정책말고 재계와 민생을 모두 구원하는 경제 정책을 찾아야 할 때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