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한국, 유가 올라도 독<毒>…내려도 독

[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이다. 이로 인해 국내 소비 에너지의 97%를, 석유의 경우 9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원자재를 수입한 후 가공해 다시 수출하는 경제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는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에 심하게 흔들린다.
실제 2011년부터 오르기 시작한 국제 유가는 2012년 배럴당 120달러(두바이유 기준) 중반까지 치솟는 등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국내 주유소 평균 유가 역시 휘발유와 경유 모두 리터당 2000원에 육박했다.

유가가 오르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9번째로 교역 1조달러를 달성했다. 2011년의 일이다. 수출 단가가 크게 뛰었기 때문이다.

이후 우리나라는 2014년까지 4년 연속 교역 1조달러를 이어갔지만 지난해에는 이를 달성하지 못했다.

수출이 전년보다 8% 가량 감소하면서 교역액 자체가 크게 줄어서다. 올해 1월 수출 역시 전년 동월보다 19% 가량 줄었다. 이는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월 이후 6년 5개월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경제 전망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올해도 교역 1조달러 달성이 일찌감치 물 건너 간 느낌이다.
수출 단가 하락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적으니 생산자 이면서 소비자인 국민의 씀씀이도 자연스레 감소하기 마련이다. 당연히 내수 경기는 살아날 수 없다.

최근 범국민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이 이미 시작부터 한계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여기에는 오히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과도하게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시사하고 있다는 뜻이 더 강하게 내포됐다.

관련법이 재정된다고 해서 이미 얇아질 대로 얇아진 서민 지갑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보다는 차라리 민관이 수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일이 먼저다. 중국,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와 신흥 시장 외에 아프리카, 남미, 북유럽 등 우리 기업의 손길이 아직 닿지 않는 곳으로의 시장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

우리나라 수출이 주요국이 몰려있다 보니 이들 지역의 경기침체는 우리나라 수출에 직격탄으로 작용한다. 실제 20004년부터 우리나라 수출 1위 국가인 중국이 지난해 6.9%의 경제 성장률에 그치자, 우리나라 수출도 크게 감소한 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다.

여기에 정부가 2020년 자원자주개발률 2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민관이 공동으로 속도를 내야한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자원 민족주의를 내세워 신제국주의 시대를 열었다.

중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분쟁 등의 이면에는 ‘자원 확보’라는 자원민족주의가 깔려있다.

아울러 중국은 미개발 지역인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아프리카에 있는 주요 국가를 접수했다. 적극적인 자원 외교로 막대한 미래 자원 확보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중국처럼 내수시장 규모가 크지 않다. 이들 국가에 비하면 우리 내수는 소꿉장난 수준이다. 내수 활성화에 따른 경기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결국 우리 경제가 살아남는 길은 수출밖에 없다. 정부가 다양한 경제블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체결하는 이유다.

여기에 여력이 된다면 금융당국은 원·달러 환율 관리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환율이 사장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고는 하지만, 국내 외환시장의 경우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드물다. 그만큼 우리 금융시장이 관치 금융시장이라는 소리다.

그렇다면 환율 관리를 우리 기업에 유리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10대를 생산해 6대를 수출하는 현대자동차이 경우 환율이 10원 하락하면 연간 1500억원의 손실을 입는다.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환율 관리가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주요국과의 스왑 거래 확대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고유가에도 울고, 저유가에도 역시 운다.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