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동전 없는 사회’ 도입 검토

[한국금융신문 김효원 기자] 한국은행이 스웨덴이나 덴마크와 같은 선진국에서 추진 중인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 모델에서 착안한 ‘동전 없는 사회(coinless sociey)’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한은은 12일 발표한 중장기 지급결제 업무 추진전략인 ‘지급결제 vision 2020’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한은이 구상 중인 동전 없는 사회는 예를 들면 9500원짜리 물건을 구매할 때 1만원을 낼 경우 거스름돈 500원은 현물인 동전으로 지급하는 대신 충전식 선불카드 등에 충전해주거나 본인 소유 계좌로 바로 입금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한은의 이러한 계획은 최근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결제 비중이 증가하면서 동전사용은 줄고 동전 소지에 대한 불편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고 한편으로는 동전 제조나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10원짜리 동전의 경우 발행비용이 20원 정도로 액면가 보다 비싼데다 회수율도 낮아 폐지론도 제기되고 있다.

한은은 올해 동전 없는 사회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곧 바로 시작해 2020년까지 동전 없는 사회 도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동전 사용을 아예 금지하거나 현금 없는 사회 정책을 추진 중인 일부 선진국처럼 지폐를 포함해 일정 금액 이상은 현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모델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박이락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우리나라가 현금 없는 사회로 바로 가기에는 아직 법적 제약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