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금융개혁 한층 더 강해진다

[한국금융신문 원충희 기자] 작년 한해 금융정책과 감독당국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금융개혁이다. ‘절절포(금융개혁은 절대 절대 포기해선 안 된다)’로 대변되는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을 위시해 당국,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업권과 영역을 가리지 않고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졌다.

올해는 그 강도가 더 세질 것으로 보인다. ‘거친 개혁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금융당국 수장의 다짐은 앞으로 개혁수위가 더 강해질 것을 예고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는 “지금까지의 개혁이 착한 개혁이었다면 앞으로는 거친 개혁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수용하고 때론 그것을 뛰어넘기도 하면서 설득해야 할 사람들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이 말하는 ‘착한 개혁’은 누구나가 공감하고 해야 한다고 인지하는, 큰 줄기에서 반대하지 않는 개혁이라면 거친 개혁은 반발이 심한 안건들을 뜻한다.
그는 “씨를 뿌린 게 2015년의 개혁이라면 물을 주고 새싹이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착근의 개혁이 2016년 개혁”이라며 “수십 년 쌓인 관행을 바로 바꿀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제는 거친 개혁도 마다하지 않고 착근할 수 있도록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 “물론 모든 것은 당초 수요자 중심, 즉 현장중심의 변함없는 원칙을 지켜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가장 유능한 파트너, 권위 있고 유능한 철학과 논리를 가진 한국은행과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역시 지난달 17일 송년회 자리에서 “작년 중 추진한 각종 금융개혁 과제가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아울러 각종 리스크 요인에 대응한 감독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체제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미국이 9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통화정책이 이제는 본격적인 긴축모드로 전환된다”며 “중국 경기침체 등과 맞물려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에는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이슈 등 많은 리스크 요인이 산재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따라서 2016년에는 각종 리스크 요인이 현재화되거나 응축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된다”며 “이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