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TF 회의록 공개” 청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6일 금융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TF’ 구성원 명단 및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TF를 구성해 민관합동으로 설립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무리한 설립방안 결과를 보아 충분히 논의되었는지 의문”이라며 “TF의 회의내용을 전부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은행 설립은 시민들의 여론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을 밀실에서 마련했다는 것이 경실련 측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지난 4월 16일에도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금융위가 내부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설립방안이 발표된 만큼 공개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된다면 IMF위기를 불러온 제2의 종금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고 은산분리와 금융실명제 무력화 등에 따른 경제범죄가 유발될 것”이라며 “회의내용 전면공개 후 사회 여론을 수렴하여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와 전문가 설문을 통해 여론 수렴을 진행할 것”이라 덧붙였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