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한국보험중개사협회 이일호 회장] 정당한 자격 없는 중개권 부여는 부당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5-05-06 22:28 최종수정 : 2015-05-08 12:31

판매전문회사 도입의 반대급부 활용은 반대
국내 기업보험시장내 중개사 역할 제고해야

보험중개업계는 현재 ‘판매전문회사 도입’에 대한 이슈에 눈이 쏠렸다. GA(독립법인대리점)의 대형화에 따른 영향력 확대로 불완전 판매가 대두, 금융당국이 판매채널제도 개선에 착수해서다. 업계에서는 오는 7월에 판매전문회사가 등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일호 보험중개사협회장은 현재 판매전문회사 도입 과정에 있어 GA에게 보험중개권을 부여하려는 당국의 입장에 부적절하다고 말한다. 판매전문회사가 GA 감독권 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당근책’의 성격으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대리점들에게 중개권을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다.

◇ 도입 취지는 공감…당근책 성격의 중개권 부여는 반대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GA에 대한 1차적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기존 TF 등에서 논의됐던 ‘보험판매전문회사(가칭)’가 아닌 ‘보험상품중개업자’ 도입을 복안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판매채널 개선방안 관련 TF를 개최, 다양한 의견 청취와 기업보험 영역에 대한 고려를 통해 이 같은 차선책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이 같은 금융위의 방안이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GA사들의 기업보험 영역 진출이 불가피해 자칫 관련 부작용이 전이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

한마디로 금융당국이 추진하려는 판매전문회사 도입에 대해서 ‘조건부 반대’를 하는 입장이다. 금융위의 GA 감독권 강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중개권을 부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회에서는 판매전문회사 도입이 불거진 이후부터 지속적인 회의를 거쳤다”며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하는 GA에 대해서 기업보험 중개권을 부여하려는 당국의 의도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협회는 중개사들과 동일한 자격을 가진 GA들이 기업보험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자격을 갖추지 못한 GA들에게 중개권을 부여하는 것을 어떻게 용인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GA업계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리베이트 관행이 자체적인 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기업보험 시장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 2008년 중개업계는 ‘RG사태’라는 홍역을 치뤘다. RG사태는 손보사들이 조선사들로부터 RG보험을 인수하고 보험중개업체를 통해 해외 재보험사에 출재를 했지만, 중간에서 보험중개업체 직원이 횡령하거나, 정체 불명의 재보험사에 출재를 해 막상 사고가 터지자 재보험금을 받을 길이 없어진 사건이다. 이후 중개업계는 떨어진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자체적 정화를 실시하고 있다. 이 회장은 최근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는 정화노력이 자격 없는 GA들이 시장 진출로 퇴색될 수 있다고 걱정한다.

그는 “자격 없는 GA들이 기업보험 시장으로 진출한다면 자체적 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 시장이 다시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위해 GA들에게 기업보험 중개권을 부여한다면 이 같은 우려는 현실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GA들이 중개사와 동일한 요건을 갖춰 중개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며 “금융당국이 생각하는 제도 개선안은 기업보험과 개인보험간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뿐 아니라 GA·중개사간 고객들의 니즈 차이를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로간 영업접점에서 대하는 고객의 성격이 달라, 이를 고려한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회장은 “그간 상대해온 고객들의 성격이 다른데 GA들에게 기업보험시장 진출을 손쉽게 허용하겠다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며 “금융당국이 기업·개인보험시장에 대해 좀 더 깊은 고민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최근 창업 초기 기업의 중개사 선호도 높아져

기업보험시장에서의 중개사 위상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물론 국내에서 중개사들의 비중은 미미하다. GA에게 일반보험 중개권을 부여하겠다는 당국의 의도 역시 기업보험 파이를 넓히겠다는 의미라는 생각도 일리가 있지만, 이는 중개업계의 문제를 타파하는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의 시장 행보 역시 창업 초기 기업을 중심으로 중개사의 순기능을 활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 회장은 “국내 기업보험시장에서 중개사들을 활용하는 빈도는 매우 낮다”며 “그러나 최근 들어 창업 초기 기업들이 중개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중개사들의 순기능을 고객사들이 이해하고 알아주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GA들이 수행하지 못하는 위험 자문 등의 장점을 고객사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보험 등 일반보험시장에서 국내 원수사들의 언더라이팅 능력이 떨어지는 점도 중개업계를 다시 살펴봐야 하는 이유라고 꼽았다. 국내 원수사들이 수행하지 못하는 언더라이팅 서비스를 중개사가 대신 맡고 있어서다.

그는 “현실적으로 국내 원수사들의 언더라이팅 능력은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중개사들이 원수사가 수행하지 못하는 이 업무를 대신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창업 초기 기업들의 중개사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배경이 있다”며 “금융당국에서 기업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해 GA를 활용하는 것 보다 중개사들의 순기능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 국내 기업보험 인프라 매우 미흡해

국내 기업보험 인프라 역시 발전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련 상품 요율산출 역량이 떨어진다는 점을 꼬집었다. 국내에서는 보험개발원에서 산출하는 기업보험 요율 활용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사실상 국내 기업보험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봐야 한다”며 “원수사들의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 보험개발원의 참조 요율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솔직히 국내 보다 보험시장 규모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동남아 국가와 비교해도 관련 능력이 낮다고 볼 수 없다”며 “개인적으로는 외자계 보험사들이 국내 시장에 더 많이 진출해 언더라이팅 측면이 강화되는 기조로 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8일 판매제도전문회사 관련 세미나…중개업계 의견 첫 제시하는 자리

오는 8일 열리는 판매전문회사 관련 세미나에 대해서는 기업보험시장을 토론하는 최초의 자리라고 명명했다. 그간 기업보험시장을 비롯해 중개업계에 관련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8일 세미나는 업계 최초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제시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

이 회장은 “판매전문회사 도입과 관련해 그동안은 GA업계 중심의 논의만 이뤄졌다”며 “이번 세미나는 중개업계의 관련 목소리가 처음으로 공식성상에 표현되는 자리”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향후 협회의 행보에 대해서도 밝혔다. 중개사들의 순기능을 알리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중개사의 순기능이 과거 보다는 알려졌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며 “안타깝게도 올해 초부터 판매전문회사 도입 이슈가 대두되면서 홍보 등의 활동이 조금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순기능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판매전문회사 도입에 있어 중개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 이일호 회장 프로필 〉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