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의 핵심 축은 건전성과 고령화

금융·경제전반의 ‘종합금융연구기관’ 될 것

스스로 복지를 준비하는 ‘민영보험’ 활성화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역할
금융권에는 각 업권별로 전문학술을 연구하는 연구조직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등이 있다.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보험연구원은 올해 4월부로 제3대 원장을 맞이했는데 그가 바로 강호 원장이다. 두 달여간의 업무파악 기간을 거친 강 원장은 지난 6월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보험연구원을 보험뿐만 아니라 금융, 경제전반에 걸친 폭넓은 연구로 보험산업에 기여하는 종합금융연구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강 원장은 “보험산업은 자산 700조원의 금융업으로 성장한 만큼, 다른 금융업과의 종합적인 상호연관성에 기초해 보험업을 외부인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폭넓게 성찰하고자 한다”며 “보험산업 내부적으로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감독제도 강화 등 현안이슈에 대해 지속성장과 발전이 가능하도록 실질적 대안제시를 보다 시급하게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민영보험 확대가 필요한 이유

국내의 공공복지는 선진국 대비 양호한 재정여력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현재의 보장수준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적게 받고 많이 주는 기본구조 때문에 많은 사각지대(자영업자, 적용제외자, 미가입자 등)와 낮은 소득대체율로 역할 확대가 쉽지 않다. 건강보험 역시 선진국보다 낮은 의료비 분담률(공공부문 전체 59.6%)에도 불구하고 노령인구의 급증에 따른 재정부담의 증가와 보장확대가 초래할 도덕적 해이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영보험은 복지논의에서 소외되면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이 발전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규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복지에 기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개인연금은 세제혜택 부여받고도 취약계층에 대한 구매유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전체 개인 가입률은 12.2%에 불과했다. 실손의료보험도 최근 판매급증에도 불구하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보장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며 전체 진료비에서의 분담률도 5.9% 수준에 그쳤다.
강호 원장은 “국민복지 차원에서 공사의 영역을 종합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며 “국내의 복지체계는 준조세 성격의 공공부문이 지나치게 우선시되면서 민간 자율기능의 활용이 배제됨에 따라 효과적인 국민복지 체제를 구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복지를 확대함에 있어 국가경제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국가경제의 성장성 회복, 타 복지 분야와의 균형이라는 조건 속에 공공연금 및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수준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며 “지속가능한 최대의 공공복지 수준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사각지대나 보장부족분은 어떻게 되는지 특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스스로 복지를 준비하는 개념의 민영보험이 공공부문을 보완 혹은 대체함으로써 국민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을 모색할 수 있다”며 “민영보험의 기능을 기초로 판단할 때 공공복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지 여부와 이를 위해 필요한 개선대책이 있는지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복지를 실현한다는 기준에서 민영보험이 공공복지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와 이를 위해선 어떠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지 연구할 것”이라며 “민영보험 스스로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 모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 복지사회에서 보험의 역할

보험연구원은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이미 확정된 연구사업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저금리와 감독제도 변화 등 현안이슈와 관련된 ‘4대 주요 연구사업’을 추가로 연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구원의 핵심역량을 우선적으로 배분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미 수립한 현안중심 4대 연구계획과 더불어 ‘4대 주요 연구사업’을 추가로 선정했다.

보험연구원의 주요 연구과제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사업비, 노인의료비, 판매채널, 세제 등 민영보험의 역할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이다. 무엇보다 시장자율을 통한 국민복지의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추가적인 개선과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안의 첫 번째는 ‘경영 효율화’다. 금융산업의 장기비전 및 보험산업 지속성장을 목표로 종합금융화, 경영혁신 모델 등 관행개선 및 경영패러다임에 대한 전반적 검토와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주제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두 번째는 보험 및 금융산업의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선진기법 및 제도 도입을 목표로 기존의 자산 및 부채관련 리스크뿐만 아니라 신용리스크 등 범위를 확장해 전 방위적 리스크관리가 가능할 수 있는 주제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리스크관리 선진화’다.

세 번째는 고령화와 새로운 성장대응이다. 국가적 복지이슈인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고 보험산업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 강화를 목표로 한다. 노후소득 보장 및 건강복지체계에 관한 거시적 연구를 통해 보험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 및 복지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주제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네 번째는 금융법제의 글로벌 트렌드, 입법례 분석 등을 통한 ‘보험법제의 선진화’다. 근본적 체제개편 없이 보완만 지속된 보험법제 개편방안을 연구해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합한 보험생태계의 틀을 마련코자 추진할 계획이다. 강호 원장은 “보험산업의 환경변화와 연구수요를 고려해 이미 4대 핵심 연구분야를 선정, 연구결과를 정책과 경영전략에 반영하기 위해 세미나 및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공유하고자 한다”며 “저성장 저금리로 정체된 보험산업에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추가된 4대 주요 연구사업

이와 별도로 강 원장이 보험연구원에 부임하면서 추가한 ‘4대 주요 연구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첫 번째는 재무건전성 규제강화를 위한 로드맵 및 정책수립 지원이다. 금융당국은 국제적인 규제추세와 저금리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금 적립과 자본 확충을 요구하는 건전성 강화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때문에 저금리 환경에서 여러 규제의 동시적인 진행으로 준비금 재원인 보험료 조정이 쉽지 않고 가용자본 확충을 위한 이익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비하고자 자본, 준비금, 보험료 등 다방면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각종 규제들의 우선순위와 완급조절을 전 산업적 관점에서 검토할 방향이다. 두 번째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방안 제시다. 재원조달 여력이 제한된 상태에서 정부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공적안전망 위주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맞춤형 복지,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를 구현하기 어렵다. 사회보험의 장점인 공공성과 민영보험의 장점인 효율성을 조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형태의 맞춤형 복지체계의 구축을 모색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세 번째는 채널과 관련해 제기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충분한 해외사례 고찰과 합리적인 논리개발 및 이해관계 조정으로 정책 및 전략적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판매채널별 경쟁력과 성장성을 분석, 보험유통구조에 대한 당국의 정책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보험산업 경쟁정책의 투명성 제고방안 연구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적 경쟁규제와 보험업법상 전문적 보험규제를 함께 받고 있는 보험업계의 공정거래 규제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보험사의 규제부담(legal risk)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강 원장은 “보험연구원은 보험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연구원이 보험산업의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오피니언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핵심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최근 저금리, 고령화 등의 환경변화에 따른 현안이슈를 조기에 발견해 이해관계자들이 현실적으로 적용하고 채택이 가능한 연구결과물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강 호 원장 프로필 〉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