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어라운드 이끌 신성장동력은 금융투자산업"

저성장 패러다임 변화, 자본시장 혁신으로 극복

100세 시대 임박 금리+알파내는 자본시장 역할 증대

“위기에 놓인 금융투자산업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 박종수 회장은 자본시장발전의 키워드로 재도약을 꼽았다. 고령화사회진입, 퇴직연금확산 등으로 행복한 인생을 설계하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커지는 시장의 패러다임변화를 새로운 금융서비스, 신개념신상품 등을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자본시장모델을 만든다는 것이다.
◇ 자본시장 양적·질적 성장은 국민은퇴생활과 직결

“금융투자산업이 살아나야 국민도 행복해집니다” 금융투자협회 박종수 회장이 추구하는 행복한 자본시장모델이다. 100세 시대개막을 앞두고 은퇴준비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은퇴자금마련에 한푼이라도 더 힘을 보태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실제 은퇴가 빨라지고 수명은 길어지는 엇박자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또 과거 자산증식수단인 부동산시장이 불황을 겪는데다, 은퇴자금의 젖줄인 안전자산의 예금도 금리는 줄줄이 하락하고 있어 조금 더 나은 수익을 내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가 자본시장의 재도약을 강조하는 것은 이처럼 시장의 패러다임이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달라져 자본시장이 양적, 질적성장이 뒤따르지않는 한 은퇴생활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시장환경은 최근 빠르게 고성장에서 저성장 쪽으로 쏠리고 있다. 박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잠재성장률 저하라는 악재가 맞물리면서 저성장시대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압도적이다. 문제는 이같은 저성장시대의 고착화가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우리 경제에 사회양극화 확대, 청년 실업률 증가, 복지문제 등으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후폭풍은 국민행복생활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할 자본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실제 자본시장에도 저성장이라는 먹구름이 잔뜩 꼈다. 밖으로 자본시장은 자금이탈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저성장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안전자산선호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자본시장의 자금이탈은 위험수준이다. 은행 예금 및 보험료 적립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펀드로 대표되는 자본시장은 자금유입은커녕 오히려 빠져나가고 있다. 실제 대표적인 자산관리상품인 펀드수탁고는 지난 2009년말 388조에서 지난해 12월엔 325조원으로 줄었다.
안으론 패러다임변화에 맞는 혁신적인 서비스, 상품을 만들어야 할 금융투자회사도 위기다. 저성장기조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자본시장의 수요기반 부족, 기업 자금조달 기능 부진 등이 현실화되며 창출하는 시장의 플레이어인 금융투자산업의 수익성은 크게 악화됐다.

◇ 저성장국면, 규제완화통한 혁신으로 극복

이같은 저성장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자본시장의 판을 다시 짜야 한다는 게 박종수 회장의 지론이다. 밖으론 자본시장의 수요를 튼튼히하고 안으론 자본시장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수익성’ ‘사회적 책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국민들의 노후설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도입 같은 퇴직연금제도 변화를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대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회장은 이를 기회로 삼아 자본시장기반 다지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자 선택권 확대 및 자본시장을 활용한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한 적립금 운용규제 완화와 세제혜택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장기적인 자산증식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세제혜택 확대는 물론 혁신상품에 대한 제도정비, 세미나 등 Boom-Up지원을 밝혔다.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의 자본시장참여 활성화도 관심대상이다. 연기금 주식투자, 자산운용사 등 외부 위탁운용 확대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체력을 다지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중국 자본시장발전포럼, 한국·호주 Joint Investment Project 등 교류사업도 확대, 해외 기관투자도 유치할 것도 덧붙였다.

그의 시각에서는 패러다임변화에서 투자자와 상생(相生)하려면 금융회사의 뼈를 깎는 노력은 물론 금융당국의 사고전환도 필요하다. 특히 저성장시대를 맞아 혁신적 서비스를 만들고 이를 투자자와 공유하도록 뒷받침하는 과감한 규제완화는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원사들 보면 기본적으로 소소한 규제가 많아요. 문제는 이런 규제들은 해소되지 않은 채 계속 생기는 추세입니다. 회원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려면 시장의 유동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자금을 조달하는 쪽에서도 쉽고 다양하게 생길 수 있는데, 수요기반을 어떻게 넓히느냐도 중요한 것입니다.”

◇ 자본시장법개정안 통과 시급,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대표적인 예로 현실과 동떨어진 NCR(영업용순자본비율)규제를 꼽았다. 실제 증권회사의 평균 NCR(영업용순자본비율)은 510%로서, 이를 은행의 BIS 비율로 환산하면 40% 수준으로 건전성이 은행대비 2.6배나 높다. 또 은행의 예금자보호제도도 하나의 은행에 1인당 5000만원까지만 보호되는 반면 금융투자회사와 거래시 고객이 예치한 현금은 증권금융, 증권은 예탁결제원에 별도예치되어 거래 금융투자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고객자산은 보호된다. 금융투자회사만 역차별을 받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의 필요성은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NCR 등 건전성규제는 필요이상으로 규제가 강합니다. 오히려 지나친 자본활용 제약으로 과다한 기회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이에요. 투자할 곳을 못 찾는 증권사들의 능력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결국 금융당국이 IB시장을 더 키우고 파생시장도 액티브하게 돌아가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박종수 회장은 최근 오해를 받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 이 법안은 골고루 자금조달이 이뤄지는 상생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대형증권사에게 특혜를 주는양 취지와 다르게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과 Plant·SOC 등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 등이 활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IB가 활성화되고 벤처→자본시장 생태계가 잘 조성되면 창업이 늘고 중소·벤처기업 자금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자본시장법개정안은 금융투자회사의 도약에도 모멘텀으로 작용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자본시장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사는 투자은행으로 변신하고, 중소형사는 창의적인 상품·서비스를 기반으로 전문화함으로써 사업구조가 다각화되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좁은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에서 벗어나게 되는데다, 다양한 사업모델로 쌓은 IB실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해 새로운 국부 창출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박종수 금투협회장은 끝으로 자본시장의 발전이 침체된 우리경제의 활력을 불어놓고 나아가 국민들의 행복한 은퇴생활을 여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특히 금융투자산업은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육성 전략이 필요합니다. 즉 금융투자산업을 경제 성장을 이끌 핵심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금융투자협회 박종수 회장 프로필 〉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