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선진국 되려면 판매전문회사 도입해야

협회 중심 자율규제 및 분쟁조정기구 설치 필요

동반성장 위해 어느 한 부분의 편중독식 막아야

최근 몇 년간 금융감독 측면에서 소비자보호가 강화되자 보험판매채널에 대한 감독당국의 눈이 날카로워지고 있는 가운데 감독의 축이 보험사의 건전성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판매과정에서의 소비자보호에 실리고 있다.
특히 보험업계의 대면채널에서 보험대리점(General Agency 이하 GA)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 자연히 GA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 GA업계의 건전한 영업문화 정착에 크게 한몫해야할 기대와 책임을 안고 있는 보험대리점협회는 요즘 들어 어깨가 무겁다. 2002년 손해보험대리점협회장을 시작으로 2005년부터 지금까지 보험대리점협회장에 재임하고 있는 김소섭 회장은 GA업계의 현황과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있을까? 그는 우선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통해 제조와 판매가 분리된 보험업계를 이상적으로 보고 있다.

◇ GA에게 책임성과 권한을 부여해야

2008년 11월 3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 판매제도의 선진화 도모, 겸영업무의 확대,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그 가운데 논란이 되었던 것 중 하나가 ‘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었다. 이는 원수보험사들의 반대로 지금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판매전문회사는 펀드를 취급할 수 있고 보험요율 협상권 등을 부여 받아 기존 법인보험대리점의 권한이 더욱 강화된 반면에 금융감독원 보고서 제출 및 불완전판매 신고 등의 의무 또한 강화된다. GA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만큼 책임성도 부여하는 것이다.

김소섭 회장은 “새 정부는 10대 정책공약 중의 하나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 경제민주화’를 내세웠으며 협회도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보험업계에서의 ‘상생의 경제민주화’를 최우선과제로 보고 있다”며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교육이 체계화 되는 등 전문성이 제고돼 불완전판매가 감소할 것”이라며 “더불어 다양한 금융상품 등의 비교구매가 가능해져 보험소비자들의 권익이 향상되고 이미 ‘판매전문회사’가 보편화 되어 있는 미국, 영국의 사례처럼 한국이 금융선진국으로 한걸음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자율규제 및 분쟁조정 기구 설치 필요

최근 소비자보호가 강조되면서 모집질서에 대한 규제와 고민이 많아지고 있는데 많은 보험인들이 우려하듯이 김소섭 회장 역시 GA쪽이 예전에 비해 개선됐다고는 하나 아직 취약한 점이 많은 만큼 협회가 역할 할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 김 회장은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등으로 불완전판매가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불완전판매가 빈번하게 발생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협회 중심의 자율규제 및 분쟁조정 기구를 설치해 보험모집인에 대한 교육 강화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모집질서 유지에 관한 자율규제 및 분쟁조정 기구의 설립으로 판매채널 간 과다경쟁 양상을 방지해 동업자로서 상생의 기회를 모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중심의 자율규제 및 분쟁조정 기구를 통해 바람직한 보험모집문화를 선도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모집질서 확립 및 보험대리점의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라는 게 김 회장의 복안이다.

이에 따라 그는 소비자 보호팀을 신설해 모집현장의 준법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영업환경은 보험상품 판매시 설명의무 강화, 대형GA에 대한 영업기준 마련, 공시의무, 임원 자격요건 도입, 보험모집인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화 등 보험소비자를 위한 보험 관련법규가 지속적으로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김 회장은 “소비자 보호팀을 설치하면 모집현장의 준법의식 강화로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에 기여함은 물론 GA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건강한 보험산업 발전과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가 실현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보험소비자의 민원해소 및 GA의 지속성장 등을 위해 협회에 소비자 보호팀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GA와 GA, GA와 보험사 간 관계 정립

4월부터 시작되는 보장성보험 판매수수료 50% 이원화를 앞두고 GA업계에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점이 지사형 GA들의 난립이다. 그동안에도 문제가 됐지만 지점설치를 신고하지 않은 미등록 지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대형GA들은 직접적으로 검사하는 등 금감원의 잇따른 조치로 많이 잠잠해졌으나 근래엔 수수료 분급 문제를 두고 다시 난립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소섭 회장은 “협회에서는 GA들이 지점설치 신고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업무지도, 컨설팅 등을 통해 지점설치 관련 계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면채널에서 GA의 비중이 커지다보니 보험사와 관계가 화제다. 갑이다 을이다, 과한 요구를 한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도는데 보험사와 GA간의 관계설정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김 회장은 이에 “보험대리점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보험사의 영업에 기여하는 파트너 관계”라며 “갑을 관계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상호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 제도변경에 따른 GA업계의 형편도 돌봐야

지난해 하반기 보험업계를 달구었던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김 회장은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협회는 종합일간지 등 31개 신문사에 호소문을 게재하고 기자회견 및 집회개최 등을 통해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철회를 밝혀왔다”며 “다행히 종신형 즉시연금은 비과세 혜택을 유지했고 상속형의 경우 과세기준이 납입보험료 2억원 초과로 확정되는 등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책에 의해 일시적으로 저축성보험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며 “보험사가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 소비자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은행업계에서 방카슈랑스 확대를 계속 시도하는 것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방카슈랑스 확대는 새 정부의 ‘대기업과 자영업자간의 동반성장’에 어긋난다는 게 김 회장의 시각이다. 그는 “판매채널의 다각화를 보험산업의 발전과 보험소비자 편의성의 잣대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금융산업의 발전은 어느 한 부분의 일방적인 독식에 의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균소득 280만원(실질급여 200만원 이하)의 40만 보험설계사와 GA의 삶의 터전을 침해하는 것은 은행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의 사회적 가치에도 반하는 일”이라며 “협회는 은행업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이들의 지속적인 방카슈랑스 확대 시도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 남은 임기 1년 ‘전산시스템 구축’에 집중

2002년부터 3번이나 연임했던 김소섭 회장의 임기는 올해로 만료된다. 그는 올해 남은 임기동안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구축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현재 협회의 전산시스템이 미비해 감독기관의 위탁업무 수행 및 회원 관리 및 업무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며 “전산시스템 도입을 통해 업무생산성 증대, 유관기관 및 회원사와의 원활한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김소섭 회장 프로필 〉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