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 “당국 과도 규제 개선”에 은행권 ‘기대’

“금융당국의 과도한 간섭과 규제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안정성을 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지난 16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국내 주요 은행장들과 만나 “IMF, 카드대란, 미국 발 경제위기 등의 성격차이는 있지만 본질은 금융위기”라며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정권은 경제위기와 함께 출발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국내 금융산업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면서 “그 방향은 금융민주화와 금융시스템 선진화”라고 강조했다. 금융민주화는 금융 수요자가 중심에 서도록 해 금융수요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는 것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해 금융감독체제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추심법 등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산분리강화, 금융지주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사외이사 선출 강화 등의 카드도 내놨다. 이 가운데 특히 금융규제 완화 추진은 은행장들로부터 강한 지지를 얻었다. 전국은행연합회 박병원 회장은 “은행들은 수익을 내야 싼 이자로 돈을 조달해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며 “문 후보의 과도한 규제·간섭을 완화해 주는 것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수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서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커질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표 등 금융이용자들도 참석해 은행장들에게 경험담 및 애로사항 등을 직접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기업은행 조준희 은행장은 “전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다”며 “이 자리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이순우닫기이순우기사 모아보기 은행장도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부분이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생 관계다”며 “은행이 이들 중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