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직거래 장터 활성화 작업에 최선을”

합리적 가맹점수수료 개편 첫발 내디딘 한 해

대형 가맹점의 불공정한 요구 없어져야 할 것

“소외된 계층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체계가 곧 도출 될 예정인 만큼 모두에게 공평한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평소 등산으로 체력과 정신을 단련하고 있다는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은 오랜 기간 동안 금융업계에서 쌓은 내공으로 현재 카드업계의 현안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차근히 생각을 풀어나갔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회원상호간의 업무협조 및 정보공유와 연구, 조사 개발 등을 통하여 여신전문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기관이다. 현재 신용카드, 캐피탈 등 60개 이상의 회원사가 등록 돼 있지만 업무 대비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협회 직원들의 하루는 언제나 부족하다. 이두형 회장은 “올해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뤄진 뜻 깊은 한 해이기도 하다”며 “모두에게 공평한 가맹점 수수료 개편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직원들과 함께 등산을 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는 이두형 회장.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여신금융협회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그를 만나봤다.

◇ 가맹점수수료 체계 개편안, 다음달 발표 예정

여전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는 뜨거운 감자다. 자영업자들은 특정 카드를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펼치며 아직까지도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30여년 전 정부가 세수 확대를 위해 만든 가맹점수수료 체계는 업종별 수수료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동일 업종 내 유사한 규모의 가맹점간에도 수수료율이 차이가 나는 등 불합리한 면이 부각되면서 이슈화됐다. 이에, 카드업계는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현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 가맹점수수료 체계 개편 작업을 올해부터 진행 중이다. 지난 4월에는 업계 관계자 및 기자를 상대로 공청회도 개최한 바 있다.

현재는 금융당국에서 가맹점수수료 체계의 합리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가맹점 수수료 원가 표준안을 작업 중에 있으며, 다음달 중에는 원가 표준안에 근거해 업종별이 아닌 가맹점 별로 수수료 체계가 개편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사실 그 동안 일반 가맹점이나 소상인들의 목소리 보다는 대형가맹점의 목소리가 더 컸고 상대적으로 대형 가맹점들이 카드업계에 대한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일반중소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소홀했다”고 말한다. 일반가맹점 간의 수수료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작된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은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 일부 업종의 경우, 합리적인 설명 근거 마땅치 않아

앞서 이 회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가맹점수수료 문제는 대형가맹점과 중소가맹점간의 분담의 문제로 지금까지는 중소가맹점의 부담이 높았고 대형가맹점은 낮은 수준이었다.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요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대형가맹점 마저 수수료 인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하는 불공정한 거래가 될 수도 있으며 경제적 약자인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를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은 중소가맹점의 경제적 어려움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두형 회장 역시 이 부분에 대해 동의를 했다. “대형가맹점은 힘의 논리에 의해 가맹점수수료 측면에서 비교적 우위에 있었지만 앞으로는 높은 부담을 해오던 일반 가맹점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이들 사이의 수수료 편차가 많이 좁혀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수수료체계개편안은 다음달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평균적으로는 가맹점간의 수수료 차이를 최소화 해서 1%내외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이며 매출규모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수수료율이 하락하는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이 회장은 “가맹점 수수료 개편과 관련해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번 가맹점 개편안은 합리적 이라고 생각하며 이해당사자들의 지지를 얻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수료체계개편안이 공개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의무수납제, 시장자율에 맡겨도 문제 없을 것

“사실은 의무수납제, 가격차별제 등은 불필요하게 가맹점을 제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 신용카드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의무수납제의 경우 시장 자율에 맡겨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이두형 회장의 주장이다. 현재 여전법 제19조 1항과 3항에서는 가맹점의 카드 수납을 의무화하고 가격차별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종 할인혜택을 받는 카드 결제자에 비해 현금 결제자가 역차별을 당하는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 회장은 카드사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카드결제자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현재 국내 신용카드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신용카드 업계의 서비스 및 인프라는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고 소비자들의 카드문화가 성숙해져 있는 만큼 시장에 맡겨놓아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신용카드 결제자는 현금결제자 에게는 없는 다양한 혜택 즉, 편의성을 얻고 있는 만큼 현금 결제자 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카드사도 과도한 부가서비스 경쟁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카드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등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비자들의 불만이 있겠지만 상당부분의 부가서비스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남은 하반기, 직거래장터 활성화 위해 주력

직거래 장터는 대출중개수수료의 부담을 없애고 여신협회에서 고객의 형평에 맞는 대출상품을 연계해 주는 시스템이다. 이 회장은 “높은 대출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해 소상공인에서 직장인들까지 확대된 ‘직거래 장터’의 실적이 예상보다 밑돌고 있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에 주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이 회장이 염려하는 것은 대출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이지만 금리 인하폭이 크지 않다는 실효성 문제의 벽에 부딪혀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집계되는 중이다.

이 회장은 “직거래장터를 통해 신청하는 사람들의 신용도가 생각보다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승인률이 떨어지고, 본인의 신용도에 미치지 못하는 금리대의 대출을 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어떤 사람이 직거래 장터를 이용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마케팅에 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객들이 원하는 매력적인 금리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캐피탈사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가 풀어야 할 숙제로 보인다. 가맹점수수료 개편의 문제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높아지는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직거래 장터는 홍보와 더불어 각 회원사별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협회의 경우 조사기능이나 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 같다”며 “내부 조직이나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 등록’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중간에서 조율을 시도해 조속히 해결하길 바란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대담 = 허과현 국장, 정리 = 임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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