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연금보험 공시 개선 발언에 생보업계 ‘긴장’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변액연금보험의 사업비와 수익률 공시체계를 소비자들이 보기 쉽게 개선하겠다 밝혀, 생명보험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 19일 김 위원장은 “변액연금보험의 수익률과 사업비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려줄 수 있도록 공시 체계 개선을 지시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수익률과 사업비 등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수익률은 펀드 편입액을 모수로 하는 현행 공시시스템에 더해 실제 보험료 대비 수익률을 공시하는 방안이다.

또한 사업비는 보험료 중 사업비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알리겠다는 것이다.(관련기사 4월 12일자)
생보업계 관계자들은 변액연금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실효 수익률을 공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변액연금보험은 여러개의 펀드에 분산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료 대비 수익률을 공시하기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사업비 공시와 관련해서는 “설계사들의 영업에 방해는 되겠지만,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금융위원장의 공시 체계 개선 발언 이후에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추진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관들이 금융위와 접촉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감독기관인 금감원과, 현재 생보사들의 공시를 담당하고 있는 생보협회 모두 금융위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감원도 공시 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금감원에서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도 “금융감독원에서도 소비자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기 쉽게 공시하도록 하는 방향에 대해 준비를 하고는 있다”고 밝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