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 징수업무 민간위탁이 효율성 더 높다”

신용정보사, IMF이후 부실채권 회수경험 노하우 쌓여

실패율 적어 미국 등 선진국서 이미 실행된지 오래

체납고객들 인권 보장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는 기우에 불과
“채권추심을 민간 신용정보사에 위탁해 체납징수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혹여 불법 추심업무가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하지만 이는 지나친 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김석원 신용정보협회장은 체납된 세금을 민간에 위탁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다. 매년 7~8조원 가량의 세금이 체납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징수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그는 이렇게 체계가 개선되면 업무인력이 확충됨에 따라 실업률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미 해외에서도 10여 년 동안 국세체납의 민간기업 위탁을 시행해 오고 있어 국내에 도입해도 실패율이 낮을 뿐 아니라 IMF를 거치면서 국내 신용평가사들의 수준과 부실채권 회수의 경험 노하우가 많이 축적된 만큼 정부에서도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신용조회업 시장 전년과 비슷…업무영역 확대 위한 개정과정 지속

신용평가시장의 경우 상반기에는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나 하반기에는 축소돼 전반적으로는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저금리 정책기조로 회사채 발행여건이 양호한 가운데 금융시장 불안으로 미리 자금을 확보하고자 했던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몰린 탓에 상반기에 대부분의 회사채(일반회사채 및 금융회사채)만기 물량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하반기의 경우 회사채 만기물량이 47조원으로 축소될 전망이며, 경기부진 지속 및 신용경색으로 회사채 발행 여건이 악화되면서 신규 발행물량도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추심업은 영업환경이 전년보다 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회계기준(IFRS)이 시행돼 금융회사 등에서 채권추심회사의 채권추심을 위탁하기 보다는 직접 매각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2005년 이후로 부실채권(NPL) 매매시장에 매입자로 등장한 대부업체가 채권추심 위탁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사정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반면, 신용조회시장은 10% 정도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신용조회시장은 2006년 이후, 개인신용 조회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다. 김 회장은 “2012년도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세로 단순조회서비스는 위축될 수 있지만 ‘명의도용 방지·본인인증’ 등 부가서비스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단, 국내외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신용조회회사의 영업실적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국가채권 민간위탁…공무원 업무부담 경감에도 도움돼

신용정보협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회는 꾸준히 채권추심의 업무영역을 국세, 지방세, 국가채권 등 체납된 공공채권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해 오고 있으며 법률의 제·개정에 대한 건의서를 관련 기관에 제출하는 등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띄었다. 올해 역시 이 같은 채권추심업의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김 회장의 말이다.

특히, 신용정보회사가 부실채권을 매매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채권추심회사는 부실채권을 매매할 수 없으며, 규제를 받지 않는 AMC회사 등이 무분별하게 참여하고 있어 AMC회사 등의 불법추심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김 회장은 신용조회업을 허가 받지 않은 채권추심회사도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김석원 회장이 국가채권을 민간으로 위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개별 부처별로 연체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연체율이 높고 연체채권금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2010년 연체채권은 9조6000억원으로 2009년 8조6000억원 대비 13.4%가 증가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연체액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로 제기된 것 종 하나가 바로 관리부처의 인력부족이다. 연체관리건수는 많아 지는 반면 고액 채권에 집중해 소액 채권은 방치되고 있어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김 회장은 꼬집는다. 또한 그는 국가채권의 경우 개별부처에서 분산해 관리하고 있으며 법정부적 국가채권 관리의 통합시스템이 없어 국가채권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해 회수율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김 회장은 “미국의 경우 국가채권을 연방정부 재무부의 재무관리국(FMS, Financial Management Service)에서 통합해 관리하고 있다”며 “이와 별개로 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에서는 자체적으로 민간 위탁을 시행하고 있어 민간위탁의 안정성은 이미 해외에서 검증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FMS는 1996년부터 지금까지 약 67조 4800억원의 연체채권을 회수했으며 정부의 연체 채권 운영 및 관리 이외에도 연방정부 기관의 재정운영 개선 지원 및 연방정부기관의 중앙결제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단, 일부 전문가들은 민간이 국가채권을 위탁 받아 관리하게 되면 불법 추심업무와 개인신상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그런 우려는 지나친 기우”라고 단언한다. 이미 국내 신용정보회사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만큼 매년 금융감독원의 정기적인 검사와 상시감독을 받고 있어 일각에서 우려하는 문제가 일어나기는 희박하다고 그는 설명한다. 아울러, 민간위탁을 통해 민간의 창의와 경쟁원리를 공공부문에 도입하여 체납징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공공부문은 체납관리에 대한 부담이 축소돼 다른 핵심업무에 인력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신용등급 관리…연체율 억제가 가장 중요

가계부채는 늘어나고 부동산 침체는 장기화되고 있어 전세금이 올라 막막한 서민들은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김회장은 신용등급 관리를 위해서는 한번에 다 갚기 보다는 소액이라도 꾸준히 갚아 나가려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개인신용등급 관리를 위해서는 연체가 없도록 관리해야 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인 예방일 것이다. 연체는 신용평점을 깎아내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 특히 10만원 이상 연체는 신용정보에 바로 반영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액이더라도 꾸준히 신용거래를 하는 것이 좋다. 단, 복수 채무는 오히려 신용등급에 감점 요인이므로 대출계좌 수는 최소화하고 단골 금융기관을 정해서 장기 거래하는 것이 좋다.

본지가 인터뷰를 통해 만난 김석원 회장은 본인이 속해 있는 신용정보협회의 발전에 대해 누구보다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는 사람이었다. 경제 위기와 불안 속에서도 젊은이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즐거움을 찾아 열심히 살았으면 하는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었다. 추후, 신용평가업의 업무인력 확충과 신용평가 조회 및 채권추심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으로 기억해줬으면 한다는 김 회장이 이끌고 있는 신용정보협회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 프 로 필 〉
                                                                                  



임건미 기자 km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