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확충 확대 방침에 보험사들 울상

금융당국이 리스크관리 강화 방침을 밝히자 보험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전부터 자본을 더 많이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은 ‘2012년 보험감독·검사업무설명’에서 RBC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통합 RAAS(리스크관리평가) 등 리스크 감독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수봉 금감원 부원장보와 권순찬 생보검사국장 등은 “양호한 당기순익을 기록하는 현재 순익 상당부분을 내부에 유보할 필요가 있다”며 “오는 4월부터 통합 시행예정인 RAAS 중 비계량항목 정착 노력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침체 지속으로 인해 지난해 실시된 지급여력(RBC)비율과 기존의 CAMEL(경영실태평가)를 RAAS로 통합 운영하면서, 이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 RAAS(Risk Assessment & Application System)란 리스크 노출정도·통제기능·감내능력 등을 분석해, 취약한 보험사 및 부문에 감독·검사역량을 집중하는 리스크중심 감시체제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금감원이 요구하는 적정 자본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익의 상당부분을 쌓아놔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리스크관리 강화의 기본 요지는 산출된 리스크 수준만큼 자본을 쌓으라는 것인데, 결국 핵심은 자본확충이므로 이익을 내부 유보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험산업 당기순익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당국이 자본확충 시기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당국이 리스크관리에 대해 너무 자본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