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신용카드만으로 수익창출 시대는 갔다

체크카드활성화 정책 통해 5년 안에 50%까지 확대

서민금융에 복지도 포함, 연체율 만으론 판단 무리

금융정책 당국이 작년부터 꾸준히 실시해 오던 서민금융 지원 정책이 올해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눈이 내리는 1월 여의도 금융위원회 11층 집무실에서 만난 서태종 국장은 작년 말 발표된 신용카드 종합대책 관련 문의 전화로 정신 없이 바쁜 모습이었다. 그가 맡고 있는 서민금융정책관 업무는 말 그대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금융에 대한 정책과 감독업무를 맡고있다. 약 19년이라는 세월을 서민금융에 힘써온 그를 직접 만나 2012년 제2금융권의 금융정책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 제2금융, 다른 해 비해 성장부진 예상돼

서태종 국장은 2012년 금융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미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 악화는 국내 금융시장에까지 큰 여파를 미치고 있는 것은 물론 과도하게 몸집이 커진 신용카드 시장은 심각한 가계부채를 양산하고 있는 주범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가 안 좋아 질수록 서민금융 시장은 수요지수가 높아 활성화되지만 그만큼 위험지수 역시 동반돼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경제성장률은 부진해 어느 해보다 힘든 해가 될 것이라고 서 국장은 내다보고 있었다.

금융기관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상대적으로 상반기보단 하반기부터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제기하고 있지만 서 국장은 “상, 하반기를 떠나서 1년 내내 힘들 것이라는 전제아래 실질적인 대책에 돌입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섣부른 기대와 판단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예방에 나서는 것이 최선이자 올바른 대처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는 “정부의 역할은 서민들의 금융 수요와 기대에 부응하면서도 포퓰리즘에 치우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전하면서 “올 해는 서민금융 지원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세가지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가 말하는 서민금융 정책은 ‘저금리의 서민금융 지원 강화’, ‘서민들이 안고 있는 부채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 ‘청년층 취업문제 해소 및 신용회복 지원’ 등이다. 여기에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과도한 이익창출을 위해 빚을 권하는 행태를 급격히 제제하고 최근 들어 급증한 가계대출이 더 이상 늘지 않도록 막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정부가 이렇게 서민금융에 대한 지원 정책에 힘을 쏟아도 변수는 많다. 예컨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가격이 올라 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출금리 역시 낮지 않아 서민들이 안고 있는 고충은 크다. 금융정책 당국 역시 이를 모르는 건 아니다. 때문에 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현 상황을 고려해 가계대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 부분에 대한 상품이 활성화 됐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었다.
아울러, 서 국장은 작년에 부실 저축은행을 대대적으로 영업정지 시키고 최근 하나, 둘 다시 영업을 시작하고 있지만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추가 부실저축은행 매각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변화에 맞는 역할을 찾아 서민금융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부업계가 저축은행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서민금융을 강화한다는 정책발표 이후 대부업계에 대한 규제를 집중해서 관리한 것은 맞지만 저축은행의 경우 경찰단속과 감시 역시 강화됐다”고 전했다. 대부업계의 광고 규제와 이자율 인하 등 대부시장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더불어 저축은행 또한 금융당국의 건전성 감독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어 절대 상대적 완화가 아니라는 것. 그는 “대형대부업체의 감독권 요구는 국회와 금융당국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했다.

◇ 신용카드사, 새로운 돌파구 모색해야

2012년 현재 국민 1인당 보유 카드수는 약 5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만큼 신용카드 시장이 성장해 있는 시점에서 당국이 작년 말 발표한 신용카드 종합대책은 시대를 역행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들리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서태종 국장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 지금의 심각한 가계부채를 유발한 원인”이라며 “신용카드 시장이 더 팽창돼 부채율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됐다”고 설명한다.

신용카드는 체크카드와 달리 할부기능이 있다. 이는 일시적으로 빚을 지고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 형태로써 신용카드의 남용은 결국 많은 빚을 떠안게 되는 것과도 직결될 수 있다. 예전에는 1만원 이상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던 것과 달리, 최근엔 천원까지 카드로 결제해 화폐기능이 떨어졌다. 서 국장은 신용카드가 호황기를 누리던 때로 돌아가 체크카드 사용제재를 가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신용카드 회사들의 경우 카드만으로 이익을 창출하던 과거를 잊어버리고, 체크카드 및 다른 이익 수단에 대한 돌파구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줄이던가, 카드론과 같은 신용카드 상품이 이익이 된다는 인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카드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신용카드라는 인식을 다시 심어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인다. 무분별한 카드 발급은 국민들이 빚을 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인데 이를 방조하다가는 2003년 카드 대란과는 다른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서 국장은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보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라며 “이번 대책안 발표는 올바른 길로 다시 들어서자는 취지인 만큼 카드사들이 빨리 수긍하고 새로운 상품 개발에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체크카드는 통장에 잔고가 있는 만큼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전업계 카드사보다는 은행계 카드사들이 사실상 더 유리하다. 때문에 분사를 앞두고 있는 카드사들은 대책안 발표와 함께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신용카드 사용을 억제시키고 체크카드와 화폐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금융 당국이 대대적으로 선포한바, 분사를 하더라도 이를 염두해 두고 영업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는 서 국장의 조언이다. 이에 따라, 은행계 카드사의 경우에는 충성도 높은 고객을 대상으로 한 체크카드 유치 및 고객확보 영업 전략을 꾀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카드사들이 이전과 같은 고수익 창출은 힘들겠지만 적정 수익을 낼 수 있는 보수적인 영업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 국장은 “서민금융은 정부는 물론 기업들의 관심과 애정이 뒷받침 돼야지만 활성화 될 수 있는 분야”라고 말하며 “물론 모두가 현재의 정책에 완벽하게 동의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당국이 이미 발표한 만큼 믿고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조심스레 내놓았다.

한편, 햇살론과 미소금융의 경우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가 안 좋아 질수록 서민금융은 활성화 되지만 그만큼 부실위험성도 높아 양면성을 갖고 있다. 경기가 악화될수록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금융이기 때문. 미소금융은 연체율이 높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전면적인 쇄신방향을 조속히 내릴 예정이다. 햇살론의 경우도 마찬가지. 서민금융의 경우 연체율을 강조하면 실적이 감소하고, 복지를 강조하면 실적은 올라가 중심을 맞추기가 어렵기도 하다. 이에 서 국장은 “미소금융과 햇살론의 위험률을 낮추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대부시장 역시 영업정지로 인해 자금조달과 시장이 어려워져 출범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오고 있는 만큼 각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시장이 어려워짐에 따라 불법 사채시장으로 이동하는 대부회사가 없도록 당국의 집중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기도 하다.

                              〈 프 로 필 〉
                                                                                  



임건미 기자 km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