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금융정책 키워드 "中企·서민 보호"

새해 금융정책의 방향은 크게 시장안정과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으로 나눌 수 있다.

시장안정은 가장 기본적인 대전제다. 내년엔 유럽 재정위기와 주요국의 경기둔화가 맞물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 확대라는 높은 파고에 맞서 안전벨트를 더욱 단단히 매고 위기대응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둔화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한다는 수세적인 측면은 함께 창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시스템을 갖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공세적인 뜻도 담고 있다.


◇연대보증 없애고, 자금 지원 `원활`

정부는 우선 경기 침체로 창업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인 사업자의 연대보증 제도(채무자와 보증인이 함께 채무 부담을 지는 제도)를 폐지하고, 자금 지원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 직원이 부실 대출을 책임지지 않도록 면책이 강화돼 은행권이 창업 대출을 꺼리는 일도 줄어들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권의 창업 지원 펀드(3년간 5000억원)나 정책금융기관의 창업 지원(21조7000억원), 신용·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지원(3억원)도 늘어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앞서 전국의 5개 도시에 있는 창업·중소기업을 탐방하며 각종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내년에 창업·중소기업의 금융 지원 혁신을 약속한 바 있다.



◇대출총량 규제, 서민대출은 활성화

가계 빚이 1000조원에 육박하면서 정부는 올해부터 은행권의 대출 규제를 시작했다.
내년에도 이러한 대출 규제의 방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민층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정부는 3대 서민 전용 대출(미소금융, 새희망홀씨, 햇살론)에 한해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민 전용 대출의 경우 신용등급이 높아도 소득이 낮으면 대출받을 수 있게 되고, 소상공인은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대출이 되는 등 각종 절차가 간소화된다.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바꿔드림론도 현행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는 불편 사항이 개선돼 대출의 기회가 늘어나고, 중개수수료의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대출이자 부담도 줄어들 예정이다.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 회복도 수월해진다. 신용 회복을 시작하면 연체정보가 삭제되며, 2년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면 신용 회복에 대한 정보 자체가 아예 삭제되도록 바뀐다.



◇청년 일자리·베이비부머의 관리 강화

산업은행 등 13개 정책금융기관은 약 1328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계획이다.

정부가 직원을 채용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규모 역시 올해 7조3000억원에서 내년에는 8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금융 안전판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됐다.

특히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이에 따른 대비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10년 이상 적립한 주식형 펀드에 한해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되고, 은퇴 이후 월급처럼 나눠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형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개발되도록 정부가 금융회사에 독려할 방침이다.

현행 40%로 제한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주식 비중 확대도 검토될 전망이다.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은 "내년에 경기가 위축되면 그만큼 기업과 가계의 자금 수요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특히 제2금융권의 가계 대출 `풍선효과`(은행권 규제에 따른 팽창)가 우려되는데, 적정 수준을 관리하면서 서민 경제가 타격을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sh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