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소비자금융업’으로 명칭변경 절실하다”

상한금리 인하로 대부업 시장 점점 힘들어져

소비자 울리는 불법사채 근절 위해 노력할 터

“유난히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불법사채시장은 여전히 서민들을 울리고 있고 … 내년엔 대부업계 이미지 개선을 위해 ‘소비자금융업’으로 명칭변경을 실시하는 등 대대적인 개편을 시도할 것 입니다”
영하의 추위를 기록한 유난히 추웠던 12월의 겨울, 대부금융협회 집무실에서 마주한 양석승 회장의 얼굴은 서울의 차가운 공기만큼이나 경직돼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금융당국에서 시행한 대대적인 이자율 인하로 가뜩이나 어려워졌던 대부업 시장이 ‘상한금리 위반문제’까지 덮쳐 사회에서 좋지 못한 시선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부업 광고 규제도 더욱 심해져 이도 저도 못하게 된 상황이다. 하지만 가만히 손을 놓고 있을 순 없었다. 올 해 상반기 대부업계의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2월~4월까지 케이블 이미지 광고 실시 및 청소년 금융 뮤지컬을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가고 있다. 양 회장은 “사실상 내년은 전체성장이 꺾이는 최초의 해가 될 것 같다”고 말하며 “힘든 서민을 더 힘들게 하는 불법중개수수료도 근절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금리인하로 대부업 생계 어려워져

2011년 6월 27일, 대출 최고금리가 연 44%에서 5%p 인하된 39%로 개정됐다. 이는 66%였던 최고 금리가 2010년 10월 44%로 제정된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조정된 것으로 대부업 시장은 당장 생계가 어려운 실정이 돼 버렸다. 양 회장은 “대형 대부업체들도 힘들어진 상황인데 소형 업체들은 오죽하겠냐”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에서 점점 대부업계를 죄어오면 수익이 나지 않는 대부회사는 등록증을 반납하고 지하로 숨어들 것”이라며 “결국 불법 사채시장 증가해 진정한 서민금융이 어려워 질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회장은 “대부업체들이 감당할 수 있는 금리한도는 37%인데, 금리가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되면 서민들의 고충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축은행의 고금리에 할 말이 많다는 업계 종사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저축은행 대출 시장의 금리가 대부업계만큼 높게 거둬들이고 있는 현 상태가 말이 안 된다는 것. 아울러 대부업 광고 규제는 더욱 강화된 한편, 높은 금리의 대출상품이 줄줄이 출시되고 있는 저축은행의 광고 규제는 상대적으로 관대하다는 게 업계 측의 의견이다. 2011년 7월,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대부업 제도개선 추진안을 살펴보면, ‘대출을 권유하는 대부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가 눈에 띈다.

이는 과도한 차입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의 의무를 통해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경고 문구도 당국이 제시한 세가지의 버전 중 하나를 택해야만 한다.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 줄 수 있습니다’ ‘과도한 빚, 신용불량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등이다. 당국은 경고문구 표시제가 형식적으로 이행되지 않도록 글자크기의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글씨체는 고딕체, 크기는 광고 최대글자의 1/3이상이여 하며 방송광고의 경우 경고문구의 노출 시간을 해당광고의 1/5 이상으로 규제했다.

반면, 저축은행의 대출 광고는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심지어 한 업계 종사자는 “저축은행 대출광고를 살펴보면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도 하는 등 점점 광고가 대담해 지고 있다”며 “이용자들이 대출을 쉽게 생각하지는 않을지 걱정된다”는 뜻을 내비쳤다.

◇ 더욱 지능적이고 대담해지는 불법사채 추방에 노력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도 양석승 회장의 전화는 불법사채 스팸 전화로 쉴새 없이 울렸다. 듣다 못해 전화기를 집어 든 양 회장이 엄포를 놓자 아무말 없이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양 회장은 “이렇게 심각한 실정입니다. 예전에는 말투로 스팸전화인지 알아차리기도 했지만 요즘엔 그렇지도 않다”며 불법 사채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개인별 맞춤 불법 사채시장 스팸전화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현직 금융업계 종사자들도 깜빡하면 넘어가기 쉬운데 일반인은 오죽하겠냐”며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바닥에 나뒹구는 불법 사채 전단지나 스티커를 쉽게 접할 수 있다”고 말하는 동시에 서민들이 떠안을 고충을 생각하면 막막하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전국적으로 활개를 치고 있는 불법 사채업자들은 급전이 필요하지만 소득력은 떨어지는 학생과 서민층을 상대로 사기행각이 이루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300%가 훌쩍 넘는 이자를 부과하는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으며 최고 360%가 넘는 이자를 떠안은 피해자도 속출하는 실정이다.

이날 양 회장은 직접 거둬들인 불법사채시장 광고물을 보여주며 대부업계가 흔들리는 현 사태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그는 “불법사채시장은 대부금융질서를 흐뜨려놓은 주범”이라는 동시에 “금년도 9월 1일부터 불법사채시장 추방 운동을 진행해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운동의 일환으로 협회는 ‘불법사채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 사채업자와 불법 추심업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으로 신고 건당 10만원~3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불법사채시장은 대부시장이 흔들리면서 지하로 내려간 불법 대부시장이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부시장을 다시 일으키는 수 밖에 없다. 즉, 현재 대부업계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높은 자금조달금리 때문이기도 한데,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양 회장은 “외국계은행, 펀드시장, 캐피탈, 저축은행으로 구성된 협조융자단을 만들어 자금조달금리를 낮추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며 “현재 회원사들이 대출해 줄 수 있는 자금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처럼 협조융자단을 만들면 좀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결국 대출금리도 낮아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 힘든 형편에서도 사회공헌과 금융교육 활발

2012년을 앞둔 겨울, 더욱 매서워진 추위 속에서 사회소외계층이 느끼는 체감기온은 더욱 차가울 것이다. 이에, 대부업계는 비록 흉흉한 대부시장 속에서도 봉사활동을 잊지 않고 진행하고 있었다. 웰컴크레디라인 대부㈜, ㈜콜렉트 대부, ㈜바로크레디트 대부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대부업체가 연말을 맞아 김장 나누기, 학업비 지원사업, 재능기부, 연탄배달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또 협회는 사회 진출을 앞둔 청소년을 위한 금융뮤지컬을 전개해 올바른 금융교육 인지를 위해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고등학교를 순회하며 뮤지컬을 전개한 바 있다. 이 공연은 청소년금융교육협회, 금융감독원 등의 후원이 함께 이뤄져 고3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은 “일상 속에서 벌어질 법 한 상황이 억지스럽지 않았다”며 “문제가 되고 있는 신용등급과 나 자신의 신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 유익했다”는 소감을 전했다.

양석승 회장은 “유난히 힘들었던 1년이었던 것 같아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다”는 말과 함께 “이자율위반 문제가 조속히 마무리돼 신규대출이 급감한 대부업체가 다시 활기를 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협회에서 발간하는 ‘대부금융신문’이 내년 1월부터 ‘소비자금융신문’으로 개명될 것”이며 “대부업이라는 사람들의 인식을 금융당국이 함께 개선하는데 일조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덧붙이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 프 로 필 〉
                                                                                  



임건미 기자 km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