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세 도입+2금융 충당금 늘려야"

EU가 도입하려는 금융거래서(이른바 토빈세) 또는 외국인 자금의 과도한 유입을 억제할 `조건부 금융거래세`도입을 검토하고 카드사와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을 확대해야 한다는 처방전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가 21일 우리 금융시장이 외화유동성 위험에 노출돼 있고 국내 금융기관 부실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며 금융시장 안정책으로 이같이 제기했다.

연구소는 이날 `2112년 한국 경제의 당면과제` 보고서를 통해 외환시장의 경우 규모가 GDP 대비 4.3%로 미국(6.2%) 일본(5.7%) 뉴질랜드(6.2%) 등 주요국보다 낮은데다 이마저도 규모가 국내은행보다 적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53.0%를 차지하는 취약성을 우려했다.
아울러 가계 부채 급증과 가계 소득증가세 둔화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 부실화 위험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외환유동성 확보에 주력하되 미국과 유럽에 이어 올해 34.9%로 늘어난 엔화(사무라이채) 등에 의존하고 있는 외화조달선을 중동과 아시아로 다변화해야 한다고 권했다.

경사수지 흑자기조와 더불어 투기적 자본유출입을 완화하기 위한 토빈세 또는 `조건부 금융거래서` 도입방안도 검토할 만하다는 입장을 냈다.

조건부 금융거래세란 외국인 자금이 일정 규모 이상 유입되면 거래세를 매겼다가 순유출로 반전되면 거래세 부과를 자동 중단하는 제도다.

아울러 금융 부실 위험에 대한 사전 및 사후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가계부채 증가율은 명목 성장률 이하로 억제하고 금융사 대손충당금 적립을 늘릴 것을 권했다.

특히 대손충당금 비율이 지난 9월 107.1%에 그친 신용카드 부문과 지난 6월 기준으로 101.9%에 그친 저축은행의 경우 충당금 확대가 긴요한 곳으로 꼽았다.

이어 사후적 대책으로는 40조원 가운데 5.9조원 집행이 이뤄진 구조조정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예금보험공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거론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