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일자리 창출과 내수기반 확충 등 성장동력 필요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 회복이 뒷받침 해주지 못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면치 못했다.

올해 한국경제가 다시 성장세를 회복해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수 있느냐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MB정부 후반기에 정책 방향 및 과제의 성패에 달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통한 내수기반 확충, 친기업환경 조성, 성장잠재력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김동열 수석연구위원은 ‘MB정부 후반기 정책방향 및 과제’란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MB정부 하반기 정부의 경제정책 전망을 살펴봤다.
◇ MB정부 양적 지표 우수한 편

이 보고서는 올해 위기극복 이후 한국경제가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지속 성장의 길로 접어드느냐, 아니면 일시적 경기회복 이후 재차 침체의 늪으로 빠져드느냐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내외수 균형을 통해 위기에 강한 경제체질로 전환한다면, 향후 5% 내외의 꾸준한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성장잠재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외부충격에 취약한 체질을 유지한다면, 향후에도 침체와 반등을 반복하는 불안정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경제를 침체의 늪으로 떨어뜨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MB정부의 양적 지표들은 우수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지난 3년간 평균 성장률이 2.8%에 불과했지만 OECD 회원국들에 비하면 높은 편이며, 경상수지와 소비자물가, 실업률 등 다른 경제지표들은 과거 정부에 비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는 것. 4대 양적 지표를 보완하는 1인당 GDP, 실질실효환율지수, 주가지수, 취업자 등의 성과도 대체로 양호한 편이라고 강조했다.

2010년 말 현재 각종 경기지표는 크게 호전됐음에도 아직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부진하며, 성장잠재력, 재정건전성, 소득분배, 지정학적 리스크 등 질적 지표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 2010년말 기준 경제지표의 급속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약 89%가 실질적인 경기회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일자리 창출의 미흡, 고용 및 소득 불안, 부동산 등 자산가치의 하락, 가계부채 증가, 생활물가 불안, 사교육비 부담 등이라고 분석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취임 초 규제완화 등 친기업환경 조성을 기치로 내걸었으나, 의료·교육서비스 관련 규제완화 미흡으로 체감 만족도는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3년 동안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G20 서울 정상회의 등 성과도 적지 않았으나, 성장잠재력, 재정건전성, 소득분배, 지정학적 리스크 등 4가지 질적 지표는 향후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 일자리 창출, 친기업환경 조성, 성장잠재력 제고 과제

이 보고서는 MB정권의 집권 후반기 경제정책 과제의 기본방향은 일자리 창출, 친기업환경 조성, 성장잠재력 제고 등 3가지라고 말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집권 4년차에 성과주의와 초조함에 떠밀려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한다면 오히려 실패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며 “집권 후반기의 레임덕을 우려한 나머지 국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1996년 12월 26일에 노동법을 전격 통과시킴으로써 오히려 레임덕을 앞당긴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집권 4년차에 정책 추진력이 약화되는 현상을 감안한다면, 일자리 창출, 친기업환경 조성, 성장잠재력 제고 등 3가지 국정과제에 선택과 집중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비스업 관련 진입규제 완화, 경제특구 활성화, 공기업 민영화 등 시장을 키우고 경쟁을 활성화하는 친기업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기로 인해 취약해진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2%p 끌어올리기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집행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상대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사회통합과 내수기반 확충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전체 취업자증가 속도는 빨라지고 있으나, 3년 연속 청년층 취업자가 감소하고, 실업자를 포함하는 취업애로계층의 숫자는 증가함에 따라 청년, 여성, 고령자 등 고용분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2010년에는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전체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32.3만명 증가했지만, 청년층은 4.3만명 감소했고, 청년실업률은 8%대의 높은 수준이며, 20대의 고용률은 2008년부터 전체 고용률 이하로 내려와 있다.

취업애로계층은 경기가 회복 국면에 있었던 2010년에도 계속해서 증가해 192.1만명에 달하고 있다. 청년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기업현장에서의 직업훈련과 인턴을 확대해 구인·구직의 미스매치를 최소화하는 등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성의 출산 후 직장복귀를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여성 고용률을 제고하는 등 저출산 대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것.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고령친화적 일자리 창출 등 고령화시대를 준비하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서비스 산업 및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이 보고서는 서비스업 관련 진입규제 완화, 경제특구 활성화, 공기업 민영화 등 시장을 키우고 경쟁을 활성화하는 친기업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세계 각국은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는 등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경제적 자유도를 높이고,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비스업 관련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등 친기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 기업 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한 규제 간소화, 금융 회계 법률 등 기업서비스업의 세계화를 지원하기 위한 진입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산업발전 단계와 경제자유구역 특성에 맞는 투자자를 유치하며, 국내기업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등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자유구역에 유치된 외국인투자는 전체의 3.3%에 불과하며, 업종별 차별화를 유인할 수 있는 선택적 규제완화와 투자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국내기업을 차별하는 조세감면제도를 운영하는 선진국은 없으며, 내외국기업에게 동등한 현금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기의 와중에서 공공기관의 노사관계 개선, 보수체계 합리화, 경영평가제도 개선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성과도 있지만, 공기업 민영화와 출자회사 정리 등 하드웨어 측면의 성과는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민영화 대상 24개 기관 중 2010년 말 현재 6개(25%) 기관이 매각 또는 상장 됐으며 출자회사 정리 대상 131개 기관 중 58개(44%)가 완료됐다. 기존에 발표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100% 목표 달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5% 내외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부품소재산업 선진화, 인적자본 확충, 보육서비스 확충,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2%p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소비자 선택권 강화, 진입장벽 완화,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고 바이오-나노 등 신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 수요자 니즈에 맞는 대학교육 시스템 구축, 세계 100위권 대학 및 지역별 거점대학 육성, 산학연 연계를 통한 직업교육 내실화 등으로 인적 자원확충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집권 후반기 정책의 기본방향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