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규제완화 부동산경기 회복에 도움

DTI규제완화 시한이 올 3월말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부동산 경기회복 차원에서 추가적인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 부동산PF발 저축은행의 부실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및 감독당국이 서둘러 진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현재 부실의 원인인 부동산 경기 회복이 돼야 저축은행업권의 위기가 진정국면에 들어설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시행으로 저축은행 업권의 경영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최근 주택담보대출 등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치고 올라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 DTI규제 추가연장해야 집값 상승
이같은 배경에는 정부 부동산 정책인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의 한시적 유예 등이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29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가 9억원 이하의 집을 구입할 때는 DTI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당시 국토해양부와 금융당국간의 첨예한 대립이 있었지만 부동산 경기회복 견인이라는 큰틀에서 효과점검 차원에서 유예시기를 올 3월말까지 한 사항이었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정책이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DTI 규제 유예가 3월말로 종료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다시 살아나는 조짐이 보이자 올해 집값이 3%이상 상승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전망까지 나오면서 DTI규제 유예는 추가연장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DTI규제완화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를 시작으로 올해 부동산 경기회복의 초석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따라서 DTI규제 추가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조치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두드러졌다. 지난해 12월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4조9000억원이나 늘어났다. 지난 2006년 11월(5조1000억원) 이후 최대규모다. 10월 3조5000억원과 11월 4조3000억원 등 규제 완화 이후 증가 규모도 커지는 추세다.

또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12월 기준)은 전월대비 0.6% 상승했으며, 특히 수도권은 전월대비 0.1% 상승하면서 8개월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11월 전국아파트 거래량도 8만5704건으로 전월보다 18.0%, 전년동기대비 5.0%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1~2월 이사철 의 거래 동향을 점검한 뒤 DTI 규제 유예를 추가 연장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 가계대출 증가 우려…모니터링 필요
하지만 긍정적 측면과 달리 가계 부채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지난해 감독당국은 올해부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연장 제한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연장은 최근 불어나고 있는 가계부채 우려를 감안한 제도”라고 말했다. 2010년 12월말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2010년 11월에 4조1000억원으로 커졌으며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전월보다 2조8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NICE신용평가정보 관계자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2010년 9월에 실시된 DTI 규제 완화의 효과”라고 말했다. 2009년 6월 중 은행 주택담보대출 신규 실행금액은 5조7601억원으로 최근 2년 내에 가장 높았지만, 2009년 9월 DTI 규제 이후 은행의 주택담보신규대출이 2009년 11월, 2010년 6월에 각각 4조3127억원, 4조818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2010년 9월 DTI 규제 완화로 인해 신규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출 증가 현상은 비단 주택담보대출과 은행에 국한되지 않는다. 은행의 신규 비주택담보대출금액 역시 2010년 중 11월에 가장 높은 것(3조9448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업권(할부금융업권, 서민금융업권 등 포함)에서도 증가했다.
이러한 활발한 신규대출은 가계부채량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차주당 대출보유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전체 가계 부채량 뿐 아니라, 개인별 대출보유금액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NICE신용평가정보 관계자는 “이는 국내의 가계부채에 영향을 주는 것이 경기 측면보다는 금융정책과 관련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특히 국내 가계부채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부동산 경기와 관계가 높고, 금리변동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향후 금융정책 및 경기상황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금융기관별 신규대출 추이 〉
                                                                            (단위 : 억원, %)
(자료 : 은행연합회)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