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액한도대출 1조 감액

내년 1분기부터 총액한도대출 규모가 8조5000억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1조원 줄면서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년6개월 동안 유지하던 한도를 지난 6월 처음 줄인 이후 두 번째 조정이다. 출구전략 일환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어 총액한도대출 중 정부의 중소기업 패스트트랙(신속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된 특별지원한도 2조원을 내년 1·4분기부터 1조원으로 감액키로 했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무역금융 등 3개 자금의 한도(1조5000억원)와 지역본부별 한도(4조9000억원)는 유지했다.

총액한도대출은 중소기업 대출지원 실적에 연계해 한은이 저금리(현재 연 1.25%)로 은행에 자금을 배정해 주는 제도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경제 상황의 호전 등을 고려해 특별지원한도를 축소했다”면서 “그동안의 자금지원 효과로 특별지원한도 지원 실적이 지난 6월 1조9000억원에서 이달에 1조5000억원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축소 배경을 설명했다.
금통위가 패스트트랙과 연계된 대출한도를 줄인 것은 당국이 중소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을 거두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지난달 국내 부도업체 수는 153개로 1년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 정부 지원에 기대 연명해온 한계기업이 퇴출당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통위는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3조5000억원 늘린 10조원으로 유지해오다 지난 6월 1조5000억원을 줄인 데 이어 이번에 1조원을 추가로 축소했다.

한편 한은은 이날 향후 소비자물가가 3%대 중반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을 담은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결과를 금통위에 보고했다.

한은은 올해 물가상승률이 2.9%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물가안정목표 중심치(3%)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와 중국의 물가 급등이 국내 물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요인으로는 기대 인플레이션 확산과 전세가격 오름세를 꼽았다.

실제로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22일 배럴당 90.63달러로 2년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설탕 등 식품가격이 들썩이고 공공요금 인상도 예상되는 등 물가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한은은 내년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물가상승률 예상치를 종전 3.4%에서 3.5%로 높여 잡았다.
한은 관계자는 “내년 이후 물가 오름세가 확대되고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도 상당한 수준으로 예상된다”면서 “중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이 3%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은이 현재 연 2.50%인 기준금리를 이르면 내년 초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