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사기대출 방지대책 필요

서민전문대출 상품인 햇살론의 실적이 두달여만에 1조원이 실행되면서 사기대출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서민 금융기관의 햇살론 대출이 총 1조54억원이 집행됐다. 대출규모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햇살론 대출을 사칭한 ‘햇빛론’ 대출 사이트를 만들어 사기 행각을 벌인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고, 서민전용 대출상품 ‘햇살론’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십 명에게서 현금과 통장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되기도 했다. 햇살론 시행 한 달도 되지 않아, 이미 재직, 소득증명서를 위조해 햇살론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업계 한 전문가는 “앞으로는 준비된 대출사기단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권 전체가 부정거래정보를 집중하고 공유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 서민금융지원책의 활성화를 위해 사기 대출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개인신용평가회사인 KCB 관계자는 “사기 대출 방지 필요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직은 부족해 고의적인 사기 위험과 일반적인 신용위험을 구분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는 곳도 있다”며 “그러다보니 사기로 인한 손실을 일반적인 신용 위험으로 인한 손실로 간주해 실제로 사기에 관한 정확한 피해 규모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최근에는 서민대출상품이 나오면서 급전이 필요한 무자격 대출시도자들이 서민금융기관으로 이동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햇살론 출시 이후 급전이 필요한 무자격자들이 대출 브로커를 통해 작업 대출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묻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햇살론은 대출브로커의 작업대출 수수료율이 약 30%에서 최대 50%로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사기대출로 인한 피해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BIS(국제결제은행)에서 전세계 119개 주요 은행을 대상으로 2008넌 BIS 운영리스크를 산출한 결과 소매금융 전체 손실 금액의 19.42%가 사기로 인한 손실인 것으로 분석됐다. 저신용층이 많은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연체율이 10%선으로 기준을 잡고 햇살론의 대출이 총 10조원이라고 할 경우 10%인 1조원 가운데 1900억원 가량이 사기대출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 사기 방지를 위해 프루드 뷰로(Fraud Bureau:허위거래정보공유 체계)가 구축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KCB 관계자는 “범죄자들은 무고한 소비자의 명의를 가장해서 정당해 보이는 거래를 실행한다”며 “사기예방 프로그램은 명의도용 사기가 시작되는 시점 및 신청 시점에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를 위해서는 한 금융회사만의 노력이 아닌 금융권 전체가 부정거래정보를 집중하고 공유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위거래정보를 공유할 경우 사기 정보 공유로 인한 사기 대출 차단, 도덕적 해이 축소 및 추가적인 부실 방지, 사기 정보 공유에 따른 구전효과로 사기 시도 감소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