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건설경기 지켜보고 대응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방 주택경기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상황에서 충분히 견딜 수 있으며 향후 건설경기에 따라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금감위 권혁세 감독정책1국장은 18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지방의 주택경기 부진과 관련,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금감위 권혁세 감독정책1국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DTI는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규제이고 지방의 경우 비싼 주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 규제 안에서도 서민의 주택 구입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권 국장은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과다한 대출을 해주는 것은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며 "특별히 주택대출 규제의 완화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 금리인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를 다른 금리로 변경해도 금리가 상승 추세여서 이자 부담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기준 금리의 변경보다는 CD의 수급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만들어야 하고 은행들은 외형 경쟁보다는 자금 조달 범위에서 대출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국장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는 전반적으로 안정돼 있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다만 건설 경기에 따라 PF 대출의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