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2금융권 부동산PF 관리 강화

미 서브프라임 모기지 여파가 지속되면서 금융감독당국이 상대적으로 관리 능력이 취약한 제2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여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서브프라임 문제로 시장불안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악화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독 당국은 우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PF 대출의 경우 규모나 연체율 등을 고려할 때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며 “하지만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취약한 만큼 보다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올 6월말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등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규모는 69조9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31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저축은행이 12조5000억원, 보험사는 4조2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전체의 68.5%인 47조9000억원을 금융회사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셈. 나머지 22조원은 자산유동화증권(ABS)과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으로 판매됐다.

부동산PF의 건전성은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은행의 부동산PF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각각 0.19%와 0.84%에 그쳤다. 저축은행의 경우 13.03%와 7.11%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13%대인 점을 감안하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또 11월부터 영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나머지 제도개선 사항은 연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체크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예·적금, 펀드, 주식 등을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사금융 이용자에 대한 보호 장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대안금융(마이크로 크레딧)을 활성화하기 위해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공익재단 설립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오는 10월까지 금융감독 선진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