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 BM 특허 경쟁 가열

전자거래법 제정에 따라 공인전자문서 사업을 겨냥한 BM(Busi ness Method) 특허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전자거래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BM 특허 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출원에서 차지하는 기업들의 출원 비중도가 높아진 상태라고 밝혔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문서를 보관ㆍ증명하거나 그 밖에 전자문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고, 전자문서를 법적 문서로 인정하는 전자거래기본법은 지난 1999년 제정돼, 지난 2005년 개정을 통해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에 도입됐다.
현시점에서 전자거래기본법은 07년 4월 27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둔 상태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이문서를 스캐닝한 전자문서도 기존의 문서와 동일한 법적효력을 인정받게 돼 그 도입의 확산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기업의 특허 출원 증가

특허청이 발표한 ‘전자문서 관련 BM 특허출원 동향<표1 참조>’에 따르면 전자문서와 관련한 특허 출원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총 195건으로 집계됐다. 또 이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1999년까지는 총 14건의 특허 출원이 있었지만, 전자거래법이 제정된 99년 이후에는 181건의 특허 출원이 있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 기본안이 제정된 99년과 다음해인 2000년에는 초기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하듯 각각 44건과 34건의 특허 출원이 있었고, 이는 점차 감소하다가 법 개정안이 발표된 2005년에 다시 38건의 특허 출원이 있어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99년 기본안 제정 이후 법제화가 지연되면서 전자문서 보관사업에 대한 관심이 차츰 낮아졌지만, 05년 개정안 발표를 통해 해당 전자문서 시장으로 또 다시 관심이 집중된 시장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주목할 부분은 전체 특허 출원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다는 데 있다. 전체 비중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특허 출원의 비중이 2000년에는 57%였지만 2005년 81%로 높아졌고, 그 출원 내용 역시 비즈니스 방법론에 대한 것이 많아져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둘러싼 상업적 가치가 높아졌음을 반영하고 있다.

◆ 부가 서비스 영역에 주목

기술 분야별 특허 출원 내용을 살펴보면, 무역ㆍ보험ㆍ금융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서류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영수증ㆍ병의원 처방전 등을 전자문서화 한 BM 특허출원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또 그 뒤를 이어 전자문서의 무결성을 기술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자서명ㆍ인증ㆍ위변조방지 기술 등의 기술 특허출원이 42건으로 많았고, 이는 전자문서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론에 여전히 높은 관심이 집중된 상태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
한편, 현시점에서는 전자문서 보관ㆍ증명 등의 서비스 제공사업과 전자문서의 송ㆍ수신 중계 서비스 영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전자문서의 보관·증명 서비스 영역에서는 종이서류를 생산ㆍ보관 검색하는데 드는 비용을 절감하는 기술력에 높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특허청 측은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BM 특허 출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전자문서와 관련한 BM 특허 출원이 타 사업과 접목되어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원인별 출원 동향>
                                                

                                    <기술분야별 출원 동향>
                                                (출처 : 특허청)



김남규 기자 ng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