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긍정평가 감독방향 변화 예고

FTA의 체결로 금융감독당국이 대응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4일 “한미 FTA 체결로 금융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한 뒤 “세부 사항별로 예상 문제점, 해외사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구체적인 세부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히려 국내 금융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회사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금융감독규제의 투명성이 제고되면서 금융산업의 건전성도 제고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4대 공제, 우체국보험에 대한 금감위의 감독이 강화돼 보험사간 공정경쟁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시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상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간 정기적인 대화채널이 마련되면서 다양한 금융협력채널이 구축되는 것도 효과라고 봤다.

이에 따라 이번에 타결된 사안별로 세부 대응방안을 마련해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 법령 및 감독규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유예기간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외사례를 분석,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유예기간이 있는 사항은 금융정보 자료처리의 해외위탁(2년), 우체국보험의 금감위 감독(2년), 4대 공제의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금감위 감독(3년) 등이다.

사항별로 보험상품의 국경간 거래 개방과 관련해서 후속조치가 필요없기 때문에 올해 국경간거래 공급자 등록 허가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험중개업은 외국 보험중개업자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보험부수업 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4대 공제 관계법령도 개정시 소관부처와 협의하고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금감위 감독권을 명시하기로 했다. 우체국보험은 FTA로 금감위의 감독이 강화되는 만큼 관계법령 개정시 정통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FTA에서 중점 논의됐던 금융정보자료처리해외위탁은 미국수준의 엄격한 조건하에서 협정발효 2년후 금융정보 자료처리의 해외위탁을 허용하기로 한 만큼 미국과의 TA 등을 통해 제도개편방안을 마련하고 2009년에는 신용정보업법시행령 및 관련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지점간 후선업무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업무 위수탁규제가 개선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신용평가업 허가요건의 완화에 따라 시행령을 올해 개정하기로 했다.

우리 금융업계가 요구한 자산유지의무비율 폐지, 직원자격요건 완화 및 상호인정, 재보험사 담보요구 완화 등 3가지를 미국이 제대로 이행하도록 모니터링과 관철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 금융감독의 투명성과 관련해 행정절차법과 ‘금감위 규정의 사전예고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은행의 명시적인 법령근거 마련여부도 검토한다.

FTA합의로 감독규정개정시 입법예고기간을 현재 20일에서 40일로 연장했고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시에도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금융기관 인허가 신청시 120일 이내로 결정하되 보험의 경우 예비허가 90일 본허가 60일내에 허가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당국도 미국의 FRB, NAIC와 양해각서(MOU)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