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신경분리 자본금 최대 14조 필요

BIS비율따라 10~15년 소요




농협의 성공적인 신용사업과 경제사업분리에 필요한 자본금이 최대 14조원 이를 전망이다.

경제 사업활성화를 위해서는 향후 10~15년이 필요하고 신용, 경제, 교육지원을 담당하는 3개 법인으로 분리된다.

25일 농협 신용-경제 분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농협의 신용•경제 사업 분리 방안을 검토, 분석한 결과를 대정부 건의안으로 농림부에 제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농협 중앙회는 중앙회, 경제사업, 신용사업 부문의 별도 법인으로 분리된다.

위원회는 분리시한을 신용사업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10년(10%), 12년(11.81%), 15년(13%)로 구분해 제시했다. 또 복수안으로 경제 사업 활성화 추이를 고려하면서 추후 결정(15년 추정)하자는 안도 함께 냈다.
위원회는 현재 기준으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성공적으로 분리되기 위해 필요한 농협의 자본금을 BIS 비율에 따라 12조5619억(10%)~13조7305억원(13%)으로 추산했다.

2005년 기준 농협의 자본금 7조6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현재 농협이 추가로 필요한 자본 규모는 4조7881억(10%)~6조1305(13%)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위원회는 추가로 필요한 자본금은 농협 자력으로 확충하는 게 낮다는 의견도 냈다.

중앙회와 일선 협동조합이 매년 8250억원씩 확충하겠다는 농협 자체안을 받아들였다.
대신 사업분리 후 원활한 교육지원을 위해 최소 현재 수준 이상의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는 무이자 4조원, 저리 3조원 등 총 7조원 규모의 경제사업 활성화 자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도•소매 유통사업 강화를 위해 총 6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농산물 가공 판매사업을 담당하는 농협(NH)식품도 별도로 설립된다.

위원회는 "농협 경제사업 적자가 신용사업의 부담으로 작용해 건전성 등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농협의 사업분리가 추진됐다"며 "경제사업에 소홀하다는 농민의 불만과 경제사업 적자구조가 신용사업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를 동시해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