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카드사 구조조정 ‘한 목소리’

최근 6월 이후 카드채 문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이 추가적인 지원보다 시장에 의한 카드사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카드사 지원방안’이 금융시장 혼란을 우려한 정부의 미봉책에 불과했던 것처럼 정부주도의 카드사 지원은 근본적인 개선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월 정부의 카드사 유동성 지원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카드채 문제로 또 다시 불안감이 조성되자, 금융권이 추가적인 지원보다 시장에 의해 부실 카드사를 퇴출시키는 카드사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다.
우리은행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4·3 조치는 일부 회사채가 발행되는 등 여건이 개선되는 듯 보이지만 부정적인 영향은 그대로 남아있는 미봉책에 불과했다”며 “정부와 카드사들의 주장처럼 6월 이후 일정 부문 만기를 연장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카드사에 대한 전면적인 정밀실사를 통해 부실 카드사를 퇴출시키는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만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산관리공사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각종 정책이 ‘강제적’이라는 이미지로 비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최근 정부정책은‘카드업’은 보호하고 ‘소비자’는 외면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카드사 구조조정은 반드시 추진돼야 하지만 카드사들이 제시하는 자구방안의 틀안에서 추진해야 하며, 직접 규제는 가급적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 교수는 “카드사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당장은 만기를 연장하고 충당금을 낮춰 숨통을 트일 수 있겠지만, 이것이 카드사의 생존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다만 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시장의 안정과 고객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자산관리공사도 법적 제약이 있지만 CRC펀드를 조성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굿모닝신한증권 윤영환 연구위원은 “정부가 기금을 조성해 카드사를 지원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급한 불을 끌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위원은 또 “정부가 4·3 대책 이후 카드채 문제와 관련해 이렇다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유야무야 1개월의 기간을 소비해 버렸다”고 지적하고 “최근 6월 대란설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카드채를 정상화시키고 투자자를 안정시킬 수 있을만한 대안을 제시해 주기엔 기간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또 “카드사들이 유상증자 및 자산축소 등과 같은 자구책을 내놓고 있어 카드채의 규모가 다소 줄어들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기금을 조성해 카드채 규모를 줄여 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시적인 자금동원을 통해 카드채 문제가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만큼, 또 다시 정부정책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선 카드업계의 구조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명활 연구원은 “카드사 발행채권 부실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유동성위기 해소대책과 함께 카드사의 신뢰 회복과 카드채의 신용위험 해소방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또 “단기 유동성은 한은 및 은행권을 통해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Primary-CBO 발행 및 한국은행의 카드채 직접 인수 등은 카드사 및 투신권의 부실을 단순히 공공부문으로 전가하는 데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카드사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스템 불안을 이유로 정부지원을 바라는 카드사 및 투신권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철저히 제거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적기시정조치를 엄격히 발동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으며, 부실 카드사의 경우 인수 및 합병을 유도하고 최악의 경우 회생 불가능한 일부 카드사는 과감히 퇴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카드업계, 부대비율 및 충당금 적립비율 축소 요구





한편 카드업계는 카드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선 부대비율 및 충당금 적립비율 등을 축소하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업계 한 임원은 “카드채 만기연장 기간이 단기적이었다”며 “좀더 장기적이어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권에 카드채를 지속적으로 인수를 요구할 수는 없다”며 “카드채 문제를 좀 더 분할해서 이를 소화할 수 있는 다른 루트를 개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카드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계열사간 보증제한 문제 등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대주주가 보증을 서고 조금 높은 금리를 적용하더라도 시장에서 일반고객들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계열사간 지불보증을 완화하면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카드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관계자는 “카드채 문제는 더 이상 물러날 상황이 아니고 좀 더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퇴출될 회사는 퇴출 되더라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덕헌·주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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