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예보료 너무 거둔다

예금보험료가 은행의 순익 감소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금보험료 자체가 은행의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이라크 전쟁 등 외생 변수로 인해 은행의 순익이 급감하면서 상대적으로 보험료의 부담이 증가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 관련 금융권은 차제에 예금보험료 체계의 전면적인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예금보험공사와 재경부는 현재의 보험료 체계는 별반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 기사 4면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예금보험료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내지 보험료율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공자금 상환과 관련해 특별기여금의 명목으로 보험료가 100% 인상되면서 은행들은 예보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실제로 올 3월말 현재 은행권의 보험료 납부액은 총 2324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의 1038억원의 두배를 넘었다. 일반 보험료와 함께 이와 동일한 비중의 특별기여금을 추가로 납부하다보니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2배 이상으로 보험료가 인상됐다. <표 참조>

보험료 규모를 올 1분기 당기순익 잠정치와 비교한 결과 보험료는 순익의 30%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은행의 납부 금액은 국민 590억, 우리 250억, 하나 230억, 조흥 170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보험료율 차등화 제도의 도입 내지 보험대상 예금의 축소 등 보험료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보험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보험금의 납부가 경영에 부담을 준다면 그때부터는 보험의 의미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경부와 예보측은 이러한 은행권의 주장은 억지라고 일축했다. 예금보험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함께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고객 신뢰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현재와 같은 보험료 체계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지금과 같이 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예금보험료를 차등 적용한다면 오히려 시장을 불안케하고 일부 금융기관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주요 은행 1분기 보험료-당기순익>
                                         (단위 : 억원)

은행권 보험료 납부 총계
                                              (단위 : 억원)
*2003.3월말은 일반 보험료+특별 기여금

예금보험료 어떻게 변경될까…전망과 과제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