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재편 이번엔 가능할까

우체국금융의 재편이 현 정부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로 부상했다. 우체국금융이 시중 자금 흐름의 왜곡은 물론 일반은행과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된 얘기.

여기에 전문성 결여로 수익성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어서, 우체국금융은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개편돼야 한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금융계와 각종 연구원들은 우체국금융 사업부문의 문제점은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 정상화되기 어렵다는 공통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실제로 우체국금융의 수익성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늘어나는 수신고를 감당할 수 없어 60%를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체국은 외환업무까지 취급하게 되자 금융권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것은 당연한 결과.

이와 관련 최근 예금보험공사는 우체국금융이 정부의 각종 특혜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에 있어서 전문성 및 위험관리체계의 미비로 민간금융기관에 비해 수익성이 낮다는 연구물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2001년말 기준 우체국보험의 지급여력비율은 267.2%로 국내생보사 평균 368.2%에 크게 미달하며 2001년 총자산순이익률은 우체국예금의 경우 0.19%, 우체국보험의 경우 0.22%로 국민은행 0.71%, 삼성생명 1.07%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한편 우체국금융의 비대화는 지역금융 및 자금 흐름의 왜곡 현상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지방은행의 불만을 사고 있다. 우체국의 경우 군 단위 이하 지역에 53%가 분포돼 있는데 시중은행이 6%대 안팎의 지점을 지방에 설치한 것과 크게 비교된다. 결국 고금리 대출에 100% 예금보장이라는 장점은 지방 고객들을 유인하고 있어서 지방은행의 고객을 잠식하고 있다.

물론 지난해 11월 감사원은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경영 투명성이 부족하고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제도 마련 미흡하다며 외부회계감사제도 도입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별반 나아지는 것은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상급 기관인 정보통신부가 삼성전자 사장 출신 진대제 장관을 맞이했고 진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조직 쇄신을 위해 강행군을 벌이고 있어서 우체국금융이 재편될 수 있다고 금융계는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계는 우체국 조직의 개편에 앞서 획기적인 금리 인하로 자금 흐름의 왜곡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현실적으로 우체국 예금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리를 통해 수신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