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비정규직 노조 결성의 得과 失

지부는 내부 갈등 불가피…성과급 확대 전망



은행권 비정규직 직원들의 조직화는 금융노조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전망이다.
반면 기존 정규직 노조의 위상과 조합원의 이익은 줄어들게 돼 노조 조직의 양분화 양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자칫 비정규직원들의 조직화는 급여 인상과 복리후생의 증진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지부내 조직원간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중론이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비정규직원의 채용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말 현재 총 33개 사업장의 노동자수는 모두 12만5104명. 이중 정규직은 9만6929명, 비정규직은 2만817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동자 중 30%에 가까운 인력이 비정규직원이라는 계산이다.

여기에 각 지점별로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파트타이머 등을 포함하면 비정규직원수는 더욱 늘어난다.

결국 이들 비정규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하게 되면 상급단체인 금융노조는 지금보다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이 크게 높아질 것은 당연한 일.
특히 금융노조는 지난 2001년 이후 총파업 등 물리력 행사를 통해 조직의 결속력을 높이고 있다.

여기에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 보다 노동운동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서 비정규직원의 조직화를 통한 세 확대를 도모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라는 것이다.

하지만 비정규직원의 조직화는 기존 정규직 노조의 위상을 크게 저하시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은행의 규모와 급여 수준이 향후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하나의 지부에 두개의 조직이 생긴다면 ‘이익’을 나누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결국 기존 정규직원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클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융계 일부에서는 일부에서는 비정규직원의 조직화는 성과급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지금까지 노조는 업무와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성과급의 전면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규직원과 비정규직원의 노동과 업무를 평가해 ‘동일 노동’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와 분석틀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성과급이 전면 도입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한편 실제로 수협 등 일부 계약직 노조가 설립된 은행에서 보듯이 비정규직 노조가 결성돼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최대 2년이라는 계약 기간이 이들의 활동을 위축시켜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