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은행 수익성 향상에 긍정적

대형화 부작용 대안 인터넷은행 설립 부각



인터넷뱅킹이 국내 은행들의 수익성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인터넷은행의 출현은 대형화에 따른 금융서비스 수준 저하를 막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일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인터넷뱅킹의 확산에 따른 금융산업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의 은행별 재무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뱅킹이 은행의 직접적인 경영성과, 특히 수익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비이자 영업비용을 줄여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는데는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즉 국내은행의 인터넷뱅킹은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극복하고 점포망 유지비용 절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셈이다.

외국에 비해 인터넷뱅킹에 대한 국내 금융소비자들의 거부감이 작아 앞으로는 은행들의 고객유치 비용 등 간접비용도 점차 축소될 전망이다.

국내은행들은 인터넷뱅킹을 도입하면서 고객에게 우대금리, 수수료 감면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해 은행별 수익성 제고효과는 축소됐지만 사회전체의 후생을 증대시켰다.

하지만 Salop의 원형도시모형을 통해 이론적으로 분석한 결과 대형화 등으로 은행수가 줄어들면 후생 증대 효과가 감소한다.
은행 산업내에 이미 집중도가 높아져 있고 앞으로도 은행간 추가 합병 등으로 인해 독과점적 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려면 은행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인터넷은행 설립을 허용하는 등 기존 은행들에게 경쟁압력이 작용하도록 해야 한고 주장했다.

인터넷은행 설립을 허용할 경우 기업과 은행의 결합 방지 등 감독원칙은 기존의 은행감독원칙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설립자본금은 전통적 은행 설립 자본금인 1000억원보다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