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금융감독 정책 ‘우려’ 확산

“이론적 접근이 현실화 될 수도” 衆論



차기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한 우울한 전망이 금융계 곳곳서 나오고 있다. 안정의 기반 속에서 기존에 추진됐던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측의 방침이지만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인수위가 그동안 내놓은 감독체계, 예금보험료 등의 방향을 보면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이론적인 접근에 불과하다는 것이 금융권의 지배적인 해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수위로 대표되는 차기 정부의 금융정책을 놓고 벌써부터 전 금융업계가 술렁거리고 있다. 노 당선자의 개혁성향이 금융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이며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보다 유리한 결과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인수위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선심성 정책이 이어지고 현실을 무시한 근시안적인 방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중복 검사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금감원, 한은, 예보 등이 각각 가지고 있는 검사권을 금감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가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 단독조사권을 회수하고 재경부 산하인 예보를 금감위 산하로 옮기는 등의 세부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것이다. 한은이 요구하고 있는 단독조사권도 불허한다는 게 인수위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예금보험기능을 강화하고 부보기관에 대한 책임조사를 벌이기 위해서 예보의 조사권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예보는 물론 금융계의 중론이다. 여전히 부실금융기관과 개별 기업에 대한 방대한 분량의 조사 작업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조사, 책임 추궁, 리스크 관리 주체를 달리한다면 정책의 혼선만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인수위는 예금보험료 인하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인수위는 예보료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예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

예보료 인하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반길 일이지만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된다면 부실금융기관의 발생과 퇴출에 따른 부담을 다시 우량 금융기관이 떠안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의 고위 관계자는 “인수위가 어떠한 보고서를 차기 정부에 제출하고 어떠한 결과가 나올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선심성, 내지 즉흥적인 금융정책으로 금융계가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은행 임원은 “금융기관과 시장은 정책의 실험 무대가 될 수 없다”며 “반드시 필요하고 원칙적으로 맞는 정책이라도 충분한 시간과 여론 수렴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