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최 정책 심포지엄 발표자료

<발표문 요약> 제목 : 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 국내 금융환경은 개방화 및 국제화의 지속으로 글로벌 금융환경과 유사한 추세를 시현
◉ 금융권간 업무영역의 완화 및 건전성 감독이 강화되고, IT 및 인터넷 중심의 금융서비스가 확대

◉ 은행의 중개기능은 대기업의 자금조달 변화로 기업부문에 대한 중개적 역할이 감소한 반면, 개인금융수요의 다양화 및 가계대출의 확대로 소비자금융 비중이 확대



▣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구조조정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국내 은행산업은 구조적 측면 및 성장전략, 재무적 안정성, 경영혁신 측면 등에서 지속적인 개선 요망

◉국내 은행산업은 초대형 은행의 등장에 따른 중위권 은행들의 시장지배력 강화 목적의 규모경쟁을 지양하고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구조적 안정성 확보가 긴요
◉ 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강화된 개인자산에 대한 안전관리자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산업의 체제적 위험을 축소시킬 수 있는 중개기능의 변화를 필요

◉ 국내 은행산업은 이자수익의 안정화를 위한 자율적 경영환경과 더불어 비이자수익구조의 안정화를 위한 업무영역의 확대를 필요

◉ 한편 국내 은행산업은 건전한 수준의 자기자본비율에도 불구하고 기본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경영기조와 정책적 지원이 긴요

◉이외에 국내 은행들은 경영투명성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과 더불어 업무다각화에 따른 사업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조직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



▣ 이러한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은 5가지로 구분

◉첫째, 은행(그룹)간 균형성장 촉진 및 상위은행간 공정경쟁 정착을 위해 은행을 3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성장전략을 추진

◉둘째,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완화와 은행의 업무다각화․겸업화를 확대하여 수익구조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지배구조의 개선 등 경영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은행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

◉셋째, 은행의 성장전략은 건전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대형화를 확대하고 주주자본 확충을 통해 재무안정성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

◉ 넷째, 주식시장중심 자금순환체계로의 전환에 대비하고 실물부문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자산운용 및 증권업무 등 비은행업무에 대한 은행의 위상 및 참여를 확대

◉ 다섯째, 거시적 환경 또는 자산가격의 변동성 증대 등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은행산업의 체제적 위험에 대한 감독기준 및 정부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강화



▣ 특히, 은행의 성장전략으로는 비은행업무 다각화를 통한 겸업화와 은행한 합병전략이 있으며 각 옵션의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택될 수 있도록 유도



관리자 기자